모바일인터넷전화 확산 조짐에 시장 혼란

- 방통위, 통신사·소비자·시민단체 눈치보기 급급<br/>- 전문가 "극단적 경우 이통사 수익 10% 감소"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무료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카카오톡이 본격 서비스되기 시작하면서 논란이 거세다.

이동통신사와 사업자 간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갈등 조정과 정책 마련이 늦어지면 지난번 스마트TV 사태와 같이 이용자가 피해를 보는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mVoIP 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채 이용이 확산될 조짐이어서 혼란은 커지고 있다.


◆ 무책임한 방송통신위원회

우선 통신 주무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mVoIP 정책에 대한 구체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혼란스러운 업계 상황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여전히 mVoIP 정책에 대한 무책임함을 드러냈다.

석제범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지난 8일 mVoIP 관련 브리핑에서 “기존과 같이 시장 자율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서비스 확산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이전부터 mVoIP에 대한 정책 마련 요구가 커져왔으나 특별한 가이드라인은 없이 요금제에 따른 일부 허용이나 차단 방침이 유지돼 온 상태였다.

SK텔레콤과 KT처럼 일부 고가 요금제 이용자에게 허용하거나 LG유플러스처럼 전면 차단하다 허용한 것처럼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업계에 대한 통신 규제당국으로서 공개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한계 때문에 나온 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방통위는 요금제 등은 업계 자율로 결정하도록 허용하고 제도와 관련해서는 망중립성 자문위 등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창희 방통위 통신정책과장은 “소비자에 대한 mVoIP에 대한 요금제 등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시장 자율에 맡기고 망이용 대가라든지 망중립성과 같은 제도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통신시장은 정부의 입김이 작용해왔다는 평가다. 지난해 통신요금 인하조치도 정부 압력에 따른 조치였다.

의무인가사업자인 SK텔레콤의 약관 인가를 통해 정책 유도를 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방통위가 발표한 시장 자율 천명이 의미가 없다는 평가.

결국에는 요금제에 대한 약관을 통신사가 제출할 경우 방통위가 검토하고 승인이 이뤄져야 하는 구조다.

방통위의 발표는 실질적으로 통제가 이루어지는데도 mVoIP에 대한 방통위의 정책이 마련되지 않은 채 일부 허용이나 전면 허용, 전면 차단 등을 모두 허용하겠다는 뜻이 돼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러면 업계 혼란이 계속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시장 자율을 천명한 것은 아무런 기준이 없이 여전히 고심 중이니 기다려 보라는 무책임함을 드러냈다는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다.

통신사와 사업자, 소비자, 시민단체의 눈치를 보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안이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통신사들은 망이용대가라든지 정산제도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정책을 마련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mVoIP 요금제와 관련해서는 지금처럼 개입하지 않고 자율에 맡겨주기를 바라고 있다.

mVoIP 허용 요금 수준을 높이더라도 약관을 승인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와 시민단체, 사업자는 전면 허용을 원하고 있다.

◆mVoIP, 이통사 수익에 어떤 영향

기간 이통사들은 mVoIP로 인해 경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미 카카오톡 등 무료문자서비스로 문자 매출은 절반으로 줄었다.

3G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보다 높은 고가 요금제를 쓰는 이용자는 mVoIP를 활용하면 월 5만4000원 요금제 이상의 음성을 제공하는 요금제를 쓸 유인이 줄어든다.

김회재 대신증권 연구원은 “3G 요금을 쓰는 고가 이용자들이 한 계단씩 요금제를 내린다고 극단적으로 가정하면 통신사의 이익이 10%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SK텔레콤의 경우 7만9000요금제가 6만4000으로, 6만4000요금제 이용자가 5만4000 요금제로 전부 옮긴다고 가정하면 연간 2100억원의 수익 감소가 예상되고 KT는 같은 경우 1800억원, LG유플러스는 1000억원의 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계산된다”고 말했다.

LG의 경우 3G 가입자가 적어 수익 감소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mVoIP 사용을 전면 허용했을 수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LTE는 무제한 서비스가 없어 데이터 제공량에 차이가 있으므로 요금제 인하 유인이 적다는 것이다.

김 연구원은 “mVoIP 서비스의 확산이 통신사들의 수익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다”며 “망을 깔았는데도 수익이 줄면서 투자가 줄고 네트워크 유지가 어려워지면 mVoIP 서비스 자체가 나올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투자를 계속해야 하는데 고리가 끊어지면서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통신사 수익에 악영향을 주기는 하겠지만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카카오톡 측이 주장하고 있는 것과 같이 발신 방법이 번거롭고 품질의 차이가 있어 음성통화의 대체재가 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mVoIP 서비스가 완전 무료는 아니고 데이터가 차감되면서 수신 때에도 데이터 요금을 내야 한다는 점이 다르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mVoIP가 품질 문제로 완전 대체재가 되기는 힘들고 시장에 큰 영향을 주기는 어려워 보인다”라며 “이통사가 다른 mVoIP의 서비스 우선권을 관리하면서 앞으로 시작될 자사의 롱텀에볼루션 음성통화(VoLTE) 품질을 차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의 mVoIP 전면 허용이 지속될지도 관심이다.

LG유플러스는 mVoIP를 전면 차단하다가 이번에 보이스톡이 시작되자 부분허용 등을 놓고 고심했다. 그러나 결국 롱텀에볼루션(LTE) 전면 허용을 통해 가입자 확보에 나서겠다는 전략으로 수정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mVoIP 전면 허용이 한시적인지 아닌지도 결정되지 않았다”며 “일단은 전면 허용하고 이용 추이를 보고 정책을 다시 결정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