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신재생에너지 R&D 3737억원 지원

2012년 신재생에너지 실행계획 수립

아주경제 김진오 기자= 지식경제부는 오는 13일 '2012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을 확정해 발표한다고 밝혔다.

실행계획에 따르면 올해 신재생에너지의 수출액 목표는 8.61조원, 민간투자 3.55조원, 고용 1만6000명으로 설정했으며, 목표 달성을 위한 4대 전략과 전략별 23개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4대 전략은 △전략적 R&D와 사업화 △산업화 촉진과 시장창출 △수출산업화 △기업성장 기반 강화 등이다.

이에 따라 올해 지경부, 교과부,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농진청, 산림청 등 관계부처는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R&D) 사업으로 총 373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2273억원, 교과부 290억원, 농식품부 60억원, 환경부 773억원, 국토부 135.4억원, 농진청 79.9억원, 산림청 126억원 등이다.

특히, 정부는 대·중소기업의 상생과 원천기술 확보, 실증·사업화를 위한 과제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범부처 신재생에너지 R&D 연계 및 협력 강화를 위한 협의회(실무팀)를 구성하기로 했으며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시너지효과를 위한 공동 추진사업(범부처 공동 메가프로젝트)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주택분야 에너지공급을 태양광·태양열·지열 등으로 대체해 오는 2020년까지 그린홈 100만호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10대 그린프로젝트와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을 추진하고, 수송분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RFS)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시행되는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부문에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기 다소비가구를 대상으로 태양광주택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햇살가득홈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기업 등이 취약계층에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제공해주는 자발적 기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전세계적으로 대형화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5MW 이상급 풍력터빈의 성능검사를 위한 장비구축을 지원하고, 실생활속에서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36.5° 제품의 발굴과 보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신재생에너지 기업에 대한 원활한 금융 대출을 위해 신·기보를 통한 보증펀드를 운영하며,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세제지원 관련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김준동 기후변화에너지정책관은 "신재생에너지는 화석연료 고갈과 온실가스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대안으로서 우리나라 에너지자급율을 높일 수 있는 귀중한 에너지원"이라며 "범 부처간 협력과 시너지효과 창출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중장기 전력수급 안정에 기여하고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1년 한 해 동안 지경부, 교과부,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농진청, 산림청 등 정부부처가 보급사업과 R&D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지원한 금액은 총 1조1539억원 규모다.

이러한 정부지원에 힘입어 민간투자액은 2007년 0.7조원에서 2011년 4.65조원으로 6.6배 증가했고, 같은 기간 수출액도 0.71조원에서 6.92조원으로 9.7배 늘어났다. 고용인원도 3600명에서 1만5000명으로 4.2배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