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실적 저조한 부처 재정사업 예산 10% 삭감”

2011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재정사업의 실적이 저조한 부처는 내년도 관련 예산이 10% 이상 삭감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2011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를 통해 재정사업의 실적에 따라 2013년 예산 편성 때 우수이상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을 늘리되 미흡 이하 사업은 10% 이상 삭감한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정부 39개 부처의 재정사업 가운데 3분의 1인 474개 사업을 평가한 결과, 평균점수가 64.0으로 2010년 62.7보다 다소 좋아졌다.

등급별로는 우수 이상이 32개(6.8%)로 2010년(33개)과 비슷했다. 보통은 330개(69.6%)로 전년(317개)보다 늘었다. 미흡 이하 사업은 2010년 132개(27.4%)에서 112개(23.6%)로 감소했다.

2011년 우수 등급을 받은 사업은 중기청의 창업활성화 융자지원(1조4000억원), 소방방재청의 재해위험 취약지역 정비(3470억원), 복지부의 질병연구지원 활용기반 구축(37억원), 농진청의 자원활용 기술보급(40억원), 환경부의 국립공원사업(1284억원) 등이다.

기재부는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부처의 자체평가도 내실화하는 것 같다”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