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경제 현실 인식 못 하면 대통령 못 돼”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초청 강연서 쓴 소리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새누리당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이 12일 “국민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사회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비전을 제시하지 않고서는 대통령이 절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비대위원은 이날 새누리당 18~19대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의 초청강연을 통해 경제민주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민주화’ 용어를 놓고 정치권이 일련의 혼선을 빚고 있는 것에 대해 “25년 동안 헌법 속에 들어있던 용어를 마치 새삼스럽게 처음 배우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면서 “현재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사회 전체를 어느 경제 세력이 지배하는 구조를 막기 위한 조치로 경제민주화를 집어넣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헌법 119조 1항과 1항이 종속관계라고 하지만 1항과 2항이 동시에 작동하지 않으면 시장경제가 돌아가지 않는다”며 “시장경제의 효율과 안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인간의 행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119조 1항과 2항을 동시에 전제로 삼아야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전 비대위원은 정치권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출자총액제 부활, 순환출자금지 등에 대해선 “효과가 없는 것은 안 했으면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논의에 반발하고 있는 재계를 향해서도 “전경련이 최근 세미나를 열어서 헌법 119조 2항을 없애야 한다고 했다는데 자신들이 무슨 힘으로 헌법조항을 삭제하냐”며 “경제민주화가 마치 경제를 저해시키려고 한다는 생각은 잘못”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아울러 “1987년 경제민주화 조항을 헌법에 넣을 때에도 전두환 대통령이 ‘그렇게 해서 재계에서 어떻게 후원을 받으려고 하느냐’는 등 저항이 심했다”는 일화를 소개하면서 경제민주화를 위해선 정치권의 획기적인 용기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