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포괄수가제에 반발…집단 수술거부

의사들이 포괄수가제 시행에 반발해 집단으로 수술을 거부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과의사회가 포괄수가제가 시행에 들어가는 다음 달 1일부터 1주일간 수술 거부를 결정한 데 이어 외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등도 사실상 동참키로 결정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외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안과 개원의사회 회장 등은 최근 긴급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의협 측이 전했다.

포괄수가제는 전국 어느 병원에 가더라도 사전에 책정된 동일 진료비를 내도록 하는 일종의 입원비 정찰제다. 대상 질환은 백내장, 편도, 맹장, 탈장, 치질, 자궁수술, 제왕절개 분만 등 7개 질병군이다.

지난 1997년 시범도입된 이후 2002년부터 선택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현재 3282개 진료 기관 중 71.5%가 이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전국 병.의원에 의무 적용되는데 이어 내년부터는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서도 실시된다.

복지부는 포괄수가제가 불필요하고 과다한 진료행위와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줄어든다는 입장이나 의협 측은 환자들에게 질 좋은 의료 서비스의 제공을 제한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의사들이 집단으로 수술을 거부하면 상당 수 환자들이 `수술 사각지대‘에서 방치되는 등 의료대란 파문이 빚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측은 의사들이 집단 수술 거부에 돌입할 경우 불법으로 간주해 강력한 법적 제재를 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