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자영업단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위한 MOU 체결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사업장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줄이기 위해 정부와 자영업자단체가 함께 나섰다.

고용노동부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한국외식업중앙회, 대한미용사회중앙회 등 업종별 대표협회 9곳과 함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MOU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새롭게 시행되는 영세사업장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및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의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MOU를 통해 업종별협회는 회원사의 사회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정부 정책을 적극 홍보키로 결정했다.

정부는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실업급여·직업능력개발·재취(창)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이번 MOU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함께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