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한은 총재 "통화정책 만능 아니다"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14일 금융위기의 대응책과 관련해 “통화정책이 만능이 아니라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중구 소공동의 한은 본관에서 개최된 ‘2012년 한은 국제컨퍼런스’에서 김 총재는 ‘위기 이후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을 주제로 한 개회사를 통해 “통화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정립하는 데 있어 위기대응의 성공경험은 물론 실패의 경험을 살려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와 관련해 “일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조치를 통하여 금융의 파국은 막을 수 있었으나, 상당기간 실물경제의 침체가 불가피하였으며 일부 국가의 경우 재정위기를 겪고 있다”면서 유로존을 언급한 후, “위기를 맞아 중앙은행의 적극적 역할이 긴요했으나 그 부작용에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총재는 이같은 부작용으로 △공공부문의 지원이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수 있는 점 △중앙은행 대차대조표의 과도한 확대로 향후 정책운용을 제약할 수 있는 점 △과도한 유동성공급이 여타부문, 여타국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을 꼽았다.

이에 따른 대응책으로 그는 통화정책의 재정립을 들며 “구체적 정책시행방법은 물론, 통화정책의 체계 및 제도적 기초가 적절했는지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총재는 이와 관련해 인플레이션 타깃팅제(IT)하에서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의 조화 방안으로 “인플레이션 편의(inflation bias)를 낮추는 등 제도의 장점을 살리되, 통화정책 범위에 금융안정도 포괄하도록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사례로 그는 주요 20개국(G20)을 중심으로 한 세계 주요 금융기관(G-SIFI) 규제, 국내의 선물환포지션 규제와 거시건전성부담금 제도 도입 등을 꼽았다.

또한 김 총재는 글로벌 금융안정을 위한 글로벌 공조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그는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의 가장 큰 특징은 특정부문에서 발생한 충격이 높은 글로벌 금융 연계성으로 인해 확대 재생산되면서 전 세계 실물부문에 큰 영향을 준 것”이라며 “위기대응과정에서 선진국의 적극적 정책에 따른 국제적인 파급영향을 감안 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위기 수습과정에서 사용된 정책수단이 효과적이었는지 여부에 대해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를 두고 김 총재는 선진국의 통화정책으로 인한 글로벌 유동성확대에 대해 선진국과 신흥국의 입장 차를 예로 들었다.

신흥국은 과도한 자본유출입이 통화정책 운용을 제약하고 금융시장 불안전성을 증대시키는 한편, 환율 변동성 확대를 통한 교역재부문의 경쟁력 약화 등 실물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가 중요한 관심사라는 설명이다.

김 총재는 개회사 말미에 “지금 세계 경제는 대공황 이후 가장 심대한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변화된 여건에 적합한 정책대응이 긴요하다”며 “우리는 위기를 맞아 기존의 인식에 안주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해 현실과 인식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의무가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