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년연장 93.9% "청년실업 악화 우려…반대"

아주경제 베이징 특파원 조용성 기자= 중국 정부가 정년을 연장시킬 방침을 밝혔지만 이에 대한 강한 역풍이 불고 있다.

인민망이 13일까지 진행한 인터넷 설문조사에 따르면 정년연장에 대한 반대의견이 93.9%로 압도적이었다. 찬성한다는 입장은 2.4%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입장을 유보한다는 대답이었다.

90%이상의 네티즌이 반대한 만큼 이를 민의로 봐도 무방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반대하는 의견으로는 탄력근로제가 나온 이후 청년실업문제가 악화될 수 있음을 우려해서다. 지난해 대학을 졸업한 인원의 82.1%만이 졸업 반년내에 구직에 성공했다. 57만명이 실업상태에 놓여있는 것. 정년이 연장되면 고용시장의 수요가 줄어들어 그만큼 청년일자리가 줄어들게 된다.

웨이보(微博, 중국식 트위터)상에서 역시 퇴직 연령 연장은 젊은이에게 미래의 연금고갈을 의미할뿐더러 청년층 실업률 증가라는 부정적 요인이 잠재해있다며 반발하는 글이 폭주하고 있다.

이와 함게 네티즌들은 중국의 60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10년 말 전체 인구의 13.26%에서 2016년에는 16.7%까지 치솟을 태세라며 연금재정 확보를 위한 가장 쉬운 대책은 연금 지급 시기를 늦추는 것이고 퇴직 정년 연장이 그 대안으로 떠올랐다며 정부방침을 '꼼수'라며 비판하고 있다.

실제 14일 중국은행과 푸단(復旦)대학 연구팀은 최근 발표한 ‘국가 자산부채의 중장기 위험 해소 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2013년 중국의 양로보험 부족액이 18조3000억위안(3351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이런 전망을 바탕으로 퇴직 연령 연장과 각종 국가·준국가 기관 개혁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국가에 건의했다.

한편 지난 11일 양로보험(연금보험) 담당 부처인 인력자원부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교육부, 전국단위의 노동조합 연합체인 총공회(總工會)와 더불어 본격적으로 퇴직 연령 연장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중국의 퇴직 연령은 지난 1978년 이후 남자가 만 60세이고 여자는 만 50세로 정해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