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유수지에 대학생 공공 기숙사 건립한다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최근 심각해진 대학생 주거문제 해결 방안으로 서울시 유수지에 공공기숙사를 건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및 국토해양부로 구성된 '제13차 수도권 주택정책협의희'가 14일 오전 10시 국토해양부 회의실서 개최됐다. '수도권 주택정책협의회'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의 활성화를 비롯 중앙정부와 수도권 지자체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주목적으로 지난 2009년 1월 신설돼 운영되는 협의회다.

서울시는 이 자리에서 유수지의 규모와 주위환경 등을 고려해 본래 기능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기존 도시계획시설 규칙을 개정하고 공공 기숙사를 만드는 '유수지 공공기숙사 건립'을 비롯 총 15개 안건을 건의했다. 유수지는 저지대 배수량 조절 목적의 부지로 현행 도시계획시설을 보면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을 비롯한 주민편의시설 설치만 가능하다. 서울시는 유수지 52개를 보유 중이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인천시, 경기도가 적극 검토해 실행하기로 합의를 마쳤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외국인에게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제외하는 형태로 규칙을 개정해 무주택 외국인에게는 임대주택 공급을 용이하게 하기로 정했고, 대표적 서민주거 유형인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의 건축기준 완화도 논의됐다. 더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감독권한 강화,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및 전세가 안정화 등도 거론됐다.

서울시 주택정책실 관계자는 "이번 '유수지 공공기숙사 건립' 안건 시행은 신규 택지개발지 고갈 등으로 도심내 가용 토지 확보가 어렵고, 최근 심각해진 대학생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기숙사 확보가 시급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한 결과"라며 "지방출신 대학생을 위한 기숙사 공급이 한층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높은 등록금과 임대료로 학업에 정진하기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희망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발전적 방안 마련을 위해 매분기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