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엽 장관 “DTI, 용도 구분해 운용하는 시스템 필요”

대출 종류와 대출자 능력 따라 규제 완화 시사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거래 활성화가 필요하며 시장 상황을 보고 주택 거래활성화 보완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혀 추가 부동산 대책이 나올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권 장관은 14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주택·건설 국민경제 살리기 캠피인’에서 “주택·건설 투자는 우리나라 GDP 대비 16%를 차지하는 등 국민 경제 근간이며 236만 서민 가구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핵심 분야”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와 관련 “DTI를 쉽게 손대지 못하는 이유는 가계부채 때문이지만 생계대출, 주택 구입용 대출 등 종류와 대출자 능력이 다르다”며 “이를 구별해 대출을 운용하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DTI 규제는 부동산 업계에서 거래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측에서는 가계부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추가 대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권 장관의 발언은 담보대출 용도를 구별하거나 대출자의 능력을 파악한 후라면 DTI 규제를 완화할 수도 있다고 해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국토부는 DTI 규제와 함께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를 오는 15일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이들 법안은 지난 18대 국회에도 개정이 추진됐었지만 국회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