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켈 “유로본드 등 단기처방 동의 안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내주 멕시코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에서 유로본드 등 단기처방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메르켈 총리는 15일 소상공인 모임이 주최한 콘퍼런스에서 “나는 그곳에서 말할 것이다. 독일은 유로본드, 안정화 기금, 유럽 예금 보장 기금 등 모든 단기적인 처방들에 동의하도록 설득당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메르켈은 국가 부채를 늘려서 성장을 부양하는 것은 해답이 될 수 없다면서 “증상이 아니라 뿌리에서 문제를 다뤄야만 이번 신뢰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로존 위기의 뿌리에 해당하는 두 가지 핵심으로 높은 정부의 부채 비율과 경쟁력 부족을 들었다.
　
　유로화 도입 초기에 남유럽 국가들이 낮은 대출 금리를 자국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데 활용하지 못했다며 만약 유로본드가 도입되면 앞으로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설 붐이 꺼지면서 은행의 부실화가 드러난 스페인을 예로 들면서 정부의 인위적인 부양의 한계도 설명했다.
　
　메르켈은 “스페인에서 보듯이 정부가 빚을 늘려 사회기반시설에 빠르게 투자를 늘리는 방식으로 성장을 견인한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증가시킨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다”고 말했다.
　
　메르켈은 “엄격한 재정 운영은 성공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유럽이 엄격한 재정과 성장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접근 방식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유로존 위기를 해소하는 궁극적인 길은 정치 연합으로 가는 길이라면서 정부의 권한을 더욱 유럽에 넘겨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이와 관련 “장기적으로 정치 연합 없이는 경제와 통화 연합이 잘될 수 없다”면서 “그러한 길은 고단하고 오랜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옳은 길이다. 나는 그것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역설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