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원자바오, 민주법치 필요성 역설

아주경제 김효인 기자=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겸 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전날 중난하이(中南海)에서 신임 국무원 참사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민주법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고 16일 중국라디오망이 보도했다.

특히 이번 연설에서 원 총리는 “민주법치가 완비되지 않으면 권력자가 법률을 유린할 수 있다”는 원색적인 표현까지 쓰면서 정치 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원 총리는 “민주법치가 불완전하고 권력이 효율적으로 제약되지 않으면 수중의 권력을 이용해 법률을 침해하거나 심지어 짓밟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며 “이는 우리가 매우 경계해야 할 대목”이라고 말했다.

원 총리는 이어 “민주화를 촉진해야 하며 이는 정치체제 개혁, 민주정치 건설의 문제와 관련돼 있다”며 “당내 민주화와 국가 정치 및 사회생활의 민주화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럼으로써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인민의 불가침권을 보장하는 한편 권력을 제한하고 인민의 감독을 제도화하는 조건을 창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원 총리는 중국의 지도자들이 이견을 ‘시끄러운 소리’나 ‘잡음’으로 치부하지 말고 이를 포용하고 경청하려는 아량을 가져야만 정책적 실수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맥락에서 원 총리는 “인터넷과 뉴미디어를 이용해 민심을 잘 읽어 대중의 지혜를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최근 중국 당·정이 인터넷 실명제 도입 등의 방식을 통해 인터넷 통제에 진력하는 가운데 중국 최고 지도부의 일원으로써 인터넷의 긍정적 기능을 강조한 것은 확고한 ‘이견’을 표출한 행동으로 평가했다.

한편 원 총리는 지난 3월 전국에 생중계되는 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 내·외신 기자회견에서는 “정치체제 개혁이 성공하지 못하면 문화대혁명 같은 역사적 비극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라는 충격적인 표현까지 동원해가면서 정치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