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오르고 소득 줄고 '이중고'..MB물가 20% 급등, 소득 증가율 참여정부 2/3 수준

열 요금 6.5% 오른데 이어 전기요금 인상도 초읽기..20일 택시 총파업 예고

아주경제 김진오 기자= 공공요금 인상이 현실화되면서 물가 불안심리를 자극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부터 지역난방 열 요금이 평균 6.5% 오른데 이어 전기요금 인상도 초읽기에 들어가는 등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될 조짐이다.

여기에 택시업계가 생존권 보장과 요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20일 전국 단위의 대규모 시위와 운행 중단을 예고하면서 하반기 물가 불안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이후 네 차례 동결된 가스요금 인상을 위해 한국가스공사가 지난달 두 자릿수 요금인상안을 지식경제부에 제출해 놓고 있으며 전기요금 인상도 한국전력의 수정안을 정부가 적극 검토하면서 초읽기에 들어갔다.

시외버스와 상수도 요금 또한 인상시기만을 저울질하며 기회를 엿보고 있으며 연일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려 온 기름값과 더불어 서민 경제를 더욱 억누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에 대해 “이번 기회를 통해 물가안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선진국형 물가시스템을 구축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물가안정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지만 안팎의 신뢰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이 최근 2008년 3월 서민물가 안정을 기치로 내걸고 자장면, 목욕료 등 52개 품목으로 구성한 이른바 ‘MB물가’중 지난해 12월 기준 돼지고기(38%), 고추장(30%), 설탕(27%), 쌀(20%), 등유(19%), 두부(19%), 도시가스(15%), 경유(14%), 과자(13%), 우유(12%) 등 10대 품목 의 가격이 전년동월 대비 평균 20%이상 큰폭으로 상승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올들어서도 좀처럼 꺾일줄 모르는 물가오름세는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국제원자재가와 금리, 환율 등 거시변수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서 서민들만 원칙없는 정부의 물가정책에 직격탄을 맞는 형국이다.

체감물가는 최고조 이지만 소득 증가속도는 오히려 뒷걸음질을 친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민총소득 증가율은 DJ정부 때 평균 3.9%, 참여정부 때 3.4%를 기록했던 것에 비해 MB정부 4년 동안은 2.2%에 그쳤다.

더구나 생활물가는 현재 그야말로 천정부지의 상황과 바를 바 없다. 이달 들어서만도 채소류 값은 1주일 단위로 10% 내외씩 오르고 있다.

경제사정도 좋지 않아 지난 3월 이후 기업들의 생산, 출하활동이 급격히 둔화되고 있다. 유가 인상과 유럽발 경제위기 영향으로 향후 전망도 그다지 밝지 않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드러난 수치만 놓고 보면 물가가 안정돼 보일수 있지만 세계적으로 돈이 많이 풀려 있는 데다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 정부의 무상복지 정책에 따른 인위적인 물가 억제 효과 등으로 인해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고 진단했다.

강준구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물가안정책임제로 관리한다고 해서 물가가 안정되기는 어렵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며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확산되는 가운데 환율 유가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 물가 불안요인이 상존해 있다”고 말했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식료품 등 가계 생필품에 대한 유통 구조 효율화, 가격 모니터 강화 등을 통해 가격 상승 폭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농산물 가격 흐름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정부 비축 물량 및 방출 여부 시기 점검 등 기존에 계획된 농산물 수급 불안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을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