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휴대전화 보험제도 개선 및 제도준수여부 점검 추진

휴대전화 민원해소 범정부 제도개선 방안 수립·발표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정부는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휴대전화 관련 민원에 따른 국민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휴대전화 보험제도 개선 및 제도준수여부 점검 강화 등에 나선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22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은 내용의 ‘휴대전화 민원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우선 휴대전화 보험제도 개선 및 제도준수여부 점검 강화를 위해 보험관련 민원 ‘One-stop 처리기준’을 마련해 부처간 이관에 따른 민원처리지연을 해소한다.

보험 불완전판매에 따른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보험사와 이통사간 체결된 단체보험을 이통사-소비자 또는 보험사-소비자 계약구조로 개선할 방침이다.

자기부담금제도를 개선하고 가입자 부주의에 따른 분실은 보험사의 면책사유가 되도록 하는 등 보험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일부 소비자가 휴대전화 보험을 악용하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악성스팸 해소를 위한 방통위-경찰청간 공조전담체계를 구축, 방통위는 스팸발송 관련 정보제공을 위한 전담인력을 배치해 경찰청 스팸수사를 지원하고 경찰청은 스팸의 근본원인이 되는 음란·도박사이트를 집중단속 하는 형식의 공조전담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무료앱 내 의도치 않은 유료결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이용자가 앱 내 결제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유료앱 안내문구를 강화하고 인증절차를 추가해 본인 확인 후에 결제가 가능해 진다.

정부는 앱 품질불량시 환불 실효성을 강화해 앱 개발자가 준수하여 할 사항(불량앱에 관한 환불규정 등)을 앱스토어측에 통보, 준수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용자가 신속히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사업자와 관련된 정보를 고지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 가격표시제 제도정착을 위한 홍보 및 점검을 강화하고 이번 휴대전화 민원해소 대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휴대전화 민원 주요 분야에 대해 올 7월 중 정부합동점검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