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전병헌 의원 주최로 열린 카카오톡 논란과 통신산업의 비전 토론회에서 정태철 SK텔레콤 CR전략실장은 “음성 요금은 높게, 데이터 요금은 낮게 설정돼 있는 구조”라면서 “시간을 가지고 데이터 요금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숙제”라고 밝혔다.
정 실장은 “보이스톡과 같은 무료음성통화가 보편화된 서비스로 자리 잡으면 음성수익에 대한 잠식이 단기간에 일어나지만 수익구조 재편은 긴 시간이 걸린다른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며 “이에 대한 해법을 어떻게 찾아야 하느냐, 모든 사업자와 이용자가 서비스를 잘 향유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효실 KT 상무는 “인터넷 가치사슬에서 솔루션 사업자는 30~40%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통신사업자는 유독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며 “네트워크가 서비스의 기반인데 투자여력은 마이너스인 현실을 모든 이해관계자가 고민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승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은 “기간사업자는 할당대가를 내고 규제를 받으며 사업을 하는데 망을 깔지 않는 mVoIP 사업자가 음성 채팅을 음성 서비스가 아니라고 하면서 음성수익을 약화시키면 투자 회수가 되지 않는다”며 “망중립성 결론이 나기도 전에 서비스를 기습적으로 한 것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유감을 밝혔다.
앞서 김충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현 요금제가 데이터 보다는 음성 위주로 설계돼 있어 진전되는 mVoIP의 시장 변화를 예측하지 못한 현실적인 영업의 한계가 있어 요금 재설계를 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어떤 경우에도 도입을 계기로 한 요금 인상 맞지 않다는 것이 개인 생각으로 다른 위원들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상임위원의 발언이 이통사의 요금 재설계를 통한 요금 인상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통위의 공식 입장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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