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금융거래세, 일부 국가만 우선 체결 가능성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유럽연합(EU)이 추진해온 금융거래세 도입이 일부 국가들의 반대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따라 독일과 프랑스 등 일부 국가만 먼저 협약을 체결해 도입하는 방식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22일(현지시간)EU 관계자들은 밝혔다.

EU 27개국 재무장관들은 이날 룩셈부르크에서 정례회의를 열어 금융거래세 도입과 ‘은행연합’ 결성, 재정통합 등 재정ㆍ금융위기를 해소할 방안들을 논의했다.

재무장관들은 이번 회의에서 EU 차원의 금융 거래세 도입을 핵심 논의 사안으로 다루고 있으나 합의를 보기 어렵다는게 EU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가장 강력한 반대 의사를 보이는 곳은 영국이다. 영국의 경우 금융업 비중이 높고 EU 차원의 개입을 극도로 꺼려서다.

덴마크의 마르그레테 베스타거 경제장관 역시 “앞으로는 은행들에 대한 구제금융 비용을 납세자가 아닌 은행들에 부담토록 한다는 점에선 좋은 방안”이라면서도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아네르스 비요르 스웨덴 재무장관도 ‘잘못된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금융거래세는 결국 은행과 기업 등의 차입 비용을 늘려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지금 EU에 필요한 것은 성장 촉진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금융거래세 도입을 강력하게 추진해온 독일의 볼프강 쇼이블레 장관은 27개 모두가 도입하는 안을 강력 추진할 것이라면서 만장일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원하는 국가들만 먼저 추진할 생각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