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협정 체결 임박

국민정서상 논란일듯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정부가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을 체결키로 확정하고 서명 절차만 남겨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27일 “일본과 북한정보를 상호공유하는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을 체결키로 했다”며 “양국 정부간 서명 절차를 진행 중이며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중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체결안을 전날 열린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우리 외교통상부와 일본 외무성 간에 이뤄진다. 서명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양국 외교장관이 금명간 만나 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국민들의 일본에 대한 감정 등을 우려해 군사협정 체결을 미뤄왔다. 그러나 지난 4월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 이후 북한정보에 대한 상호공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 서명 일정을 서둘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독도와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는 일본과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 협정을 체결하는 데 대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었다.

더욱이 국회 차원의 논의도 없이 국무회의에 상정해 속전속결로 협정을 체결하기로 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지난달 17일 국회로 민주통합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5월 중에 일본을 방문해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을 체결할 예정이었지만 국민적 관심이 크고 정치권에서도 졸속처리 문제를 지적하는 만큼 졸속처리하지 않고 앞으로 국회 차원의 논의를 거쳐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한일 군사협정은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성에 대비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라며 “협정이 체결되면 양국간 대북 정보 공유가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은 현재 미국, 러시아, 베트남 등 24개국과 군사비밀보호협정을 체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