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아시아 법제포럼, 성황리에 개최

김총리 "법제 통한 발전 도모는 아시아 공존·번영 위한 선결과제"

김황식 국무총리가 27일 법제처가 주관하는 제2회 아시아 법제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 법제처 제공.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법제처가 주관하는 제2회 아시아 법제포럼이 27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아시아 10개국 법제분야 장·차관 등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개회식에서 치사를 통해 “진정으로 아시아 시대가 도래하려면 역내국들의 제도가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해질 필요가 있다”면서 “각기 다른 법제나 선진 법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토론을 통해 발전을 도모해 나가는 것은 아시아의 공존과 번영을 위한 선결과제”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그래야만 국제사회의 신뢰가 생기고 국제사회로부터의 투자와 같은 것들도 보다 안정적인 기초 위에서 이뤄질 수 있다”며 “역내 국가들끼리 관계 역시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세계은행이 ‘법치주의’(Rule of Law) 지수가 높을수록 경제·사회 발전의 수준이 높다고 한 것을 들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법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시아 국가들은 유럽과는 달리 발전단계도 다르고 고유의 법제를 유지해온 나라들이 많다”며 “때문에 각기 다른 법제나 선진 법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토론을 통해 발전을 도모해 나가는 것은 아시아의 공존과 번영을 위한 선결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기후변화와 녹색성장, 다문화사회와 같은 새로운 도전들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대응키 위한 법제적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자유무역협정으로 국가들 간 교역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 또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함께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서, 이번 포럼이 각국의 법제 선진화와 법치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선태 법제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포럼이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법제적 협력을 넘어 아시아 선진 법치주의 발전과 이를 통한 아시아의 화합과 평화, 공존과 번영을 위한 중요한 촉매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 법제처장은 "대한민국에서의 두 차례 포럼으로 구축된 협력 체계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향후 중국과 일본, 동남아시아 등 주요 국가가 중심이 돼 아시아법제포럼을 더욱 발전적으로 계승해 달라"고 당부했다.

‘법제선진화를 통한 아시아의 공존과 번영’이란 주제로 이날 열린 아시아법제포럼은 지난해 11월 1회 포럼 개최 이후 짧은 기간 동안 아시아의 공동 발전을 위한 중요한 협력체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 제1회 아시아법제포럼은 30여개국의 정부 대표와 각계 2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제선진화를 통한 아시아의 공생과 공영의 길을 모색한 바 있다.

정선태 법제처장이 27일 제2회 아시아 법제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