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발전 핵심은 ‘개방’

KSP 공유 세미나, “원조 주는 국가 역할 다해야”

KSP 토론 오전 세션 참가자들 모습. 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데이비드 콜 미국 전 하버드대학교 교수, 드와이트 퍼킨스 미국 하버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피터헬러 전 국제통화기금(IMF) 부총재, 이형구 전 노동부 장관, 송병락 서울대학교 교수.(사진 왼쪽부터)

아주경제 박현준·최은진·노경조 인턴기자= 국내외 경제전문가들은 지난 50년간 한국 경제의 발전 요인으로 ‘개방’을 꼽았다. 이는 1950년대에는 세계 최빈국에 불과했지만 적극적인 대외지향적 정책 추진으로 경제 성장을 이뤄냈기 때문이다.

앤 크루거(Anne Krueger)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국제관계대학원 교수는 2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1 KSP(Knowledge Sharing Program) 공유세미나’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의 경제 발전은 대외 지향적 정책과 균등한 수출 인센티브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1950년대에는 식민 지배와 전쟁·분단을 경험하며 초 인플레이션 현상 등으로 경제 혼란을 겪었지만, 이후 수입대체 전략이 아닌 균등한 수출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등 강력한 대외지향정책을 펼친 것이 주효했다”고 평가했다.

“즉 부문·품목별로 차별적인 수출 인센티브를 적용한 다른 나라와 달리 균등하게 적용한 인센티브가 수출업체들에 동기 부여를 제공한 셈이 된 것”이라고 크루거 교수는 강조했다.

기조연설중인 Anne Krueger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국제관계대학원 교수.

실제 당시 우리나라는 현실적인 환율제와 무관세 등을 시행하며 수출 인센티브를 강화해 1964년 수출 1억 달러를 기록하며 세계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당시 전문가들은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최대 5~6%로 예상했지만 불과 13년 만에 수출을 100배 늘리며 그 같은 전망을 뒤집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경제발전의 경험을 한국 정부는 개발도상국에 나눠주려는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국형 개발협력 모델인 KSP 사업을 지난 2004년 시작해 34개국에게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2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2011 KSP 공유세미나'가 열렸다.

김용환 수출입은행장은 “한국은 반세기만에 원조를 받다가 주는 국가로 탈바꿈한 유일한 국가”라며 “개도국에게 단순한 물적 지원이 아닌 희망을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제정책대학원과 수출입은행 등이 한국 발전 경험 축적 모듈화 사업과 더불어 국제 컨설팅 사업을 진행 중”이라며 “총 15개국의 사업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50주년을 맞아 기획재정부 주최로 열린 ‘2011 KSP’는 모듈화사업·공동컨설팅 사업 등을 소개하며 오는 28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