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하반기 서민생활 안정에 주력”

“추경 논의 안해…보금자리론 대출 요건 완화”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새누리당과 정부는 27일 국회에서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에 대한 당정협의를 갖고 서민생활 안정에 주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새누리당 진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유럽발 재정위기 등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인해 우리 경제성장률이 둔화될 수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며 “대내외 경제활동을 주시하면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회의에서 새누리당이 추진해 온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동네빵집의 선도 모델샵 개발 △사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한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확대 지원 △서민금융지원 확대 △노인틀니 보험적용,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 확대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제도 도입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확대 유도 등 방안을 정부정책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또 서민 주택마련을 위한 생애최초구입자금이 거의 소진됨에 따라 다른 서민주택자금지원제도인 보금자리론의 대출조건을 생애최초구입자금과 같은 수준으로 이자율(4.2%)을 낮춰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진 의장은 추경 여부에 대해 “오늘 검토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답했다. 함께 배석한 나성린 정책위부의장도 “(천재지변이나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급변 등) 추경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와 관련해선 정부의 선제적 대응이 부족함을 지적하고 이들이 요구하고 있는 표준운임제 법제화와 운송료 인상 등에 대한 조치를 정부에 촉구했다. 104년만의 가뭄과 관련한 장단기 대책을 주문했다.

이밖에도 새누리당은 4·11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대학등록금 등 교육비 부담 완화 △양육수당지원확대 △공공요금 인상 자제 △취약계층 생활안정 △도시가스 공급 확대 △청년일자리 대책 마련 △공공부문 비정규직 감축 △수출중소기업 지원 △실효적인 가계부채 대책과 부동산시장 정상화 등에 대한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