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초선, ‘보육 및 저출산 문제’ 토론회 개최

아주경제 문정빈 인턴기자=새누리당 초선의원들이 27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육 및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에서는 보육시설과 보육교사 처우 개선, 양육수당 지원 개선, 0∼2세 영유아에 대한 보육서비스 등의 현안들이 논의됐다.

류지영 의원은 보육교사 처우 문제와 관련, “장시간 근로와 낮은 임금 등 보육교사의 처우가 열악해 우수한 인력의 현장 이탈이 심각하다”며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보육교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교사 근무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양육수단 지원 방안과 관련해 김현숙 의원은 “0~5세 전체 소득계층에게 양육수당을 제공하려면 시설보육과의 대체를 통해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예산 절검 방안에 대한 모색이 시급하다“며 ”시설보육과 대체하거나 우수 어린이집을 선택해 지원하는 등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모임에 참석한 3선의 최경환 의원은 “젊은 층의 표심을 잡기 위한 지원책보다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0~2세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것 보다 같은 돈이라면 보육교사 처우나 시설을 개선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영희 의원은 “단순히 예산투입을 늘릴 것이 아니라 예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재고해야 한다”며 예산 배분의 재검토 필요성을 지적했다.

현 의원은 “발달상 애착이 형성되는 0~2세는 엄마의 품이 필요한 기간이므로 무엇보다 엄마와의 애착을 고려하고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현주 의원은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여성 고용의 양적·질적 향상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민 의원은 “우리나라는 여성들의 대학진학률은 높지만 경제활동 비율은 그에 비해 낮다”면서 ”관점을 단순한 보육지원이 아닌 여성 고용의 양적·질적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고려하는 방향성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