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기획재정부는 올 하반기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총 2조3000억원 수준을 증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따라 총지출 규모는 확대되나 기금별 여유자금을 활용함에 따라 국가채무는 증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우선 서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대출수요가 많은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사업 지원규모가 1조23000억원 확대된다.
농작물(양파, 콩, 팥) 수급안정을 위해 비축물량을 확대(622억원)하고, 배주 계약재배 자금을 지원(200억원)해 국내 농식품 수출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산업재해 예방 설비구입 등을 위한 융자지원을 확대(+100억원)하는 한편 업종별 재해예방 관리 지원(100억원)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도 강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중소기업 경영 지원을 위한 보증규모가 6조2000억원 규모(신용보증 2조1000억원, 기술신용보증 1조1000억원, 무역보험 3조원)로 대폭 확대되고 청년창업 활성화 등을 위한 창업자금도 1600억원 늘린다.
일시적으로 경영이 어려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책자금도 추가로 지원(+800억원)되며 중소기업 기술개발역량 강화를 위해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도 확대(+500억원)된다.
이밖에 관광·레저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체육·문 화예술분야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관광숙박시설 융자지원(+325억원), 인천아시아경기지원(+300억원)태릉선수촌 국제스케이트장 시설 개선 등 동계스포츠 지원도 확대(84억원) 된다.
이번 기금운용계획은 주요항목 지출금액 변경범위(20%, 금융성기금 30%)내 변경으로 관련 절차에 따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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