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은 오는 7월 1일 1주년을 맞는 한·EU FTA의 활용 본격화에 따라 기업들의 무역정보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협의에 착수해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됐다.
이번 MOU는 EU 집행위가 EU회원국 및 국제기구 이외의 역외국과 무역관련 정보교환에 정부 간 공식적으로 합의한 최초의 사례로, FTA 활용혜택 제고를 위한 파격적인 조치다.
MOU에 따라 지경부는 EU 27개 회원국에 대한 관세율, 내국세, 품목별 법적 요구사항 뿐 아니라 EU 수입통관 과정상 절차적 요구사항 등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분기별로 제공받게 된다.
지경부는 한국의 수입통합공고와 내국세율, 관세율을 분기별로 EU측에 제공키로 했다. 제공된 EU측 정보는 지경부와 한국무역협회가 구축·운영하고 있는 통합무역정보시스템 트레이드내비(www.tradenavi.or.kr)를 통해 분기별로 업데이트돼 기업에 제공될 계획이다.
기업들의 활용도가 높은 트레이드 내비를 통해 기업들의 수출품목별로 가공된 EU측의 통합적인 정보가 제공돼 기업들은 편리하게 EU에 대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EU와의 정보교환은 양적·질적으로 우수한 정보취득에 따라 상업DB 등을 통한 정보구축에 소요되는 예산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이운호 지경부 무역정책관은 “이번 MOU가 기업혜택 증진 뿐 아니라 한·EU FTA 1주년을 계기로 한 무역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 네트워크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며 “통합무역정보시스템의 미국 정식서비스, 인도, ASEAN의 차질없는 구축을 통해 우리기업의 정보 접근성과 FTA활용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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