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실처리' 한일 군사정보협정 논란

외교부 "29일 예정대로 서명"…군수협정 추진도 논란<br/>국방부 "북 위협 속 협정 불가피"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밀실처리 비판을 받고 있는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체결과 관련해, 정부가 예정대로 체결한다고 밝혔다. 또한 군수협정도 추진한다고 알려져 논란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국내 비판여론이 비등하고 있지만 국가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연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도 한일 정보보호협정에 대해 국방부가 꼭 필요한 협정이라고 밝히고 나섰다.

국방부 임관빈 정책실장은 28일 "북한의 위협이 늘어가는 상황에서 일본의 대북 정보능력을 활용하기 위해 일본과 정보보호협정을 맺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는 28일 “국내 절차는 대통령 재가만 남았고 일본도 내일 각료회의에 정보보호협정 안건을 상정한다고 통보해왔다”며 “내일 양국이 정보보호협정에 서명한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와 독도 등 과거사 문제가 남아 있는 일본과의 군사협정 체결을 강행키로 방침을 정하면서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협정 체결을 위한 국내 절차를 비밀리에 진행해 논란을 키웠다.

임을출 경실련통일협회 정책위원장은 “정부는 한일 양국 간 논의 과정과 합의 과정, 합의문 등 모든 내용을 국민에게 명명백백히 공개하고, 국민적 합의 없는 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비공개 국무회의 의결 전 언론에 협정체결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는 주무부처의 의견이 있었지만 무시된 것으로 알려진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비공개 의결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으나 예정대로 비공개로 국무회의에 올라갔다”고 말했다.

이는 여론의 역풍을 감수하더라도 비밀리에 처리하라는 뜻이었음을 시사했다.

일각에선 지난 14일 개최된 한ㆍ미 외교ㆍ국방장관 회담에서 미국이 한일 정보보호협정의 체결을 희망한다는 뜻을 우리측에 전했고, 이에 따라 이 협정을 조속히 체결하려는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 내부에서도 논란이 예상되는 일본과의 군사협정 체결 안건을 국무회의 때 비공개로 처리한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국민적 반대에 직면할 가능성이 큰 사안을 왜 그런 방식으로 처리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한일 양국군의 상호 군수품 및 서비스 제공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상호군수지원협정(ACSA)도 시간을 두고 추진키로 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한 외교소식통은 “한일 군수협정도 현재 보류 상태지만 여론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협의할 것이 많아서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군수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일 군수협정과 관련해 “군수품을 주고받는 실무적인 조약이라서 복잡한 것이 많다”며 “실무협상을 하다가 지금은 중단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