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원랜드 인근 불법대부업체 단속 강화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정부가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강원랜드 인근 지역의 대부업체를 일제 정비하고 합동 현장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국무총리실은 29일 육동한 국무차장 주재로 불법사금융 척결대책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그동안 진행된 대책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강원랜드 인근 지역의 불법 대부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강원 정선군과 경찰, 강원랜드간 특별 단속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카지노 이용객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불법대부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중으로 정선군에 있는 대부업체를 일제 정비할 계획이며, 오는 8∼9월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이 지자체와 합동으로 현장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또 무직이거나 소득이 없어 서민금융 지원이 곤란한 불법 사금융 피해자에 대해 고용지원센터나 복지센터와 연계한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학생 고금리 대출피해 대책을 위해 기존 고금리채무에 대해서는 최대 2500억원 규모의 학자금 전환대출(미소금융)을 통해 저금리 전환을 지원하고 신규 등록금 수요는 국가장학금 확대·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기준 완화 등으로 흡수할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키 위해 법무부에 법정 최고금리를 위반한 등록·미등록 대부업자의 경제적 이익을 국가가 환수토록 하는 방안 법령 개정 등 준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관계부처에 강력히 당부했다.

정부가 지난 4월18일부터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신고를 받은 결과 28일 현재까지 3만8000여건의 피해 상담이 이뤄졌으며, 검ㆍ경 집중 단속을 통해 불법대부업자 7022명을 검거하고 이중 193명을 구속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악덕 사채업자 759명으로부터 탈루한 세금 2419억원을 추징했으며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147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앞으로도 TF를 중심으로 대책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