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이석준 예산실장 “성장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에 초점”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이석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7일 “원칙적으로 균형재정을 지키는 게 맞지만 지출의 내용은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으로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날 2013년도 예산 요구현황과 검토방향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하향조정한) 성장률 전망을 각 실국에서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것이다. 경제 전망에 따른 세제 경제는 예산, 세제실 등과 협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R&D예산 증액여부와 관련, “미래의 먹거리이기 때문에 대폭 삭감하기는 어렵고 증가하는 쪽으로 갈 것 같다”고 대답해 축소설을 일축했다.

다음은 주요 문답.

▲정권목표치보다 초과했다는데 얼마나 초과했나.
-2011~2015 중기계획상의 2013년 총지출 규모 341.9조원보다 4.7조원 정도 초과했다.

▲어느부분에서 삭감할 계획인가.
-검토방향에서 말씀드린대로 성과가 부진하거나 감사원 및 국회에서 지적한 것을 위주로 삭감할 것이다.

▲연구개발(R&D) 축소하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국가위에서 1조원정도 증액요구가 있었다. 지난 4~5년간 두자리 수 이상 증액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규모를 어떻게 가져갈지 한 번 생각해야 할 것 같다. 그러나 증가하는 쪽으로 갈 것 같다. R&D는 미래의 먹거리를 만드는 분야이기 때문에 대폭 삭감하기 어렵다.

▲중기재정운영계획보다 9조원이 더 많을 것같은데 균형재정이 가능한가.
-지출에 대한 요구는 당초 중기재정요구에 항상 많이 해왔다. 다만 올해는 과거보다 덜 요구했다고 할 수 있다. 내년에 필요한 투자가 요구됐냐는 것을 체크할 것이다. 가급적 총지출 규모로 가는게 바람직하다. 적극적으로, 과감한 세출구조조정을 할 방침이다.
원칙적으로 균형재정을 지키는 게 맞지만, 지출의 내용은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으로 초점을 맞추겠다. 경제전망에 따른 세제경제는 예산, 세제실 등과 협의를 할 것이다. 국세가 안되면 다른 부분에서 세입을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

▲영유아보육료에 필요한 예산도 이번 포함돼있나.
-보건복지부에서 요구한 것은 양육수당, 차상위 게층에서 70%로 확대하는거 반영돼있다. 전 계층이 하는 것을 그 부분만 하는데 당초 계획보다 대상이 늘어나서 그 부분도 반영돼 있다.

▲양육수당이 70%까지 확대되는데 요구한 액수는 얼마인가.
-3000억원이다. 총리실에서 TF 만들어졌다. 지방재정 부담 등 같이 논의하고 있다. 보육제도 설계 등 작업반에서도 논의됐던거 고려해서 계속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혹은 보완하는 것이 없는지 검토 중이다. 검토 결과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여지 있는지 알아 볼 것이다. 검토는 9월 안에 끝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수지전망은 어떤가.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좀 이르다. 현재로서는 14조 적자를 얘기하고 있다.

▲지방소득세 5%에서 증액하는 건 여기서 더 고려안되나.
-그렇다. 관련부처 시도지사협의사 시군구협의회 등과 협의를 해서 할 계획이다.

▲하반기경운 관련, 이월액·불용액 많이 쓰겠다는 것은 지출 늘어나는건데 관리대상수지도 늘어나나.
-당초 계획한 범위 내에서 쓰는거다. 계획상 숫자는 바뀌지 않는다. 이월불용은 결산은 다음연도에 한다. 남는 잉여금 처리할때 채무를 먼저 갚고 지자체의 교부세 정산 지급하는데 당해연도 불용규모를 좀 줄이는것 자체가 수지에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 계획된 숫자는 불용이 없는걸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각 부처와의 사전협의 어느정도 돼 있나.
-지난 4월말 지출한도 내려줬다. 추가적인 요구 있을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선 예산편성과정서 협의해서 할 것이다. 정작 필요한 부분 요구 안했을수도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