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리커창 부총리 “부동산 정책 완화 없다”

지방정부 완화 움직임 억제 목적

아주경제 김효인 기자 = 중국의 리커창(李克强) 부총리가 주택시장 억제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중국 관영매체인 신화왕(新華網)이 2일 보도했다.

리 부총리는 1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보장방(保章房 서민용 저가 분양 임대 주택) 사업관련 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통제정책은 흔들림없이 추진돼야 하며 확고한 성과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6일 주택건설부는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주택 구입제한 조치를 엄격하게 집행하라”고 강조했으며 19일엔 1주택 이상 가구에 한해 주택 대출을 제한하는 관련정책도 철저히 이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인민은행, 은행관리감독위원회 등도 지난달 주택정책이 완화할 것이라는 보도를 부인하면서 현재의 부동산 억제 정책을 지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같이 중국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통제를 강조하는 이유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재정 확보 등을 위해 부동산 정책을 조정하려는 일부 지방정부의 움직임을 사전에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석하고 있다.

실제로 지방정부는 재정의 3분의 1 가량을 부동산 사용권 매각을 통해 확보해왔으나 지난해부터 중앙정부가 이를 통제하면서 재정확보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한편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여건만 나아지면 부동산쪽으로 들어오려는 부동자금이 많아 조그마한 틈만 생겨도 다시 폭발할 위험이 적지 않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