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칼날, 하반기 기업 옥죄기 업그레이드 2.0 '선포'

-대기업 SI·빵집·대형유통업체 등 중점감시·제재 <br/>-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행태 파악 '현장조사'<br/>-전국 온라인쇼핑몰 일제점검

<사진>'2012년 하반기 공정거래정책 방향'을 발표한 정재찬 공정거래부위원장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지난 상반기 재계를 향한 중점감시 및 제재의 기틀을 마련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하반기 실질적인 기업 옥죄기를 위해 한 단계 진보한 업그레이드판을 내놨다.

대기업집단의 중소기업 영역침투나 일감몰아주기 등 대기업 불공정 행태 개선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위는 하반기 주요 과제들을 마무리하고 미비점을 보완, 대기업 SI(시스템 통합)와 베이커리, 대형유통업체 등을 집중으로 2단계 개선 작전에 돌입한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김동수 공정위원장은 그동안 추진한 주요 과제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미비점을 보완한 ‘2012년 하반기 공정거래정책 방향’을 내놨다.

이번 하반기 공정거래정책 방향에는 △판매수수료의 하향 안정화 등 유통분야 공정거래 인프라구축 2단계 추진 △대기업의 불공정관행 개선 등 중소기업 활동 공간 확대 △K-컨슈머리포트 등 소비자정보제공시스템의 정착 발전 △소비자 신뢰의 전자상거래질서 구축 등이 기본 골자다.

◇ SI·베이커리 등 재벌 일감몰아주기 ‘엄중’

먼저, 공정위는 ‘거래상대방 선정에 관한 모범거래기준’에 따라 이달부터 11개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수준 및 추가비용 현황을 공개한다.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와 중소기업 릴레이 간담회 등을 통한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행태를 파악해 현장조사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오는 10~11월 중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한 10개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이 예정돼 있다.

특히 10대그룹이 발표한 일감몰아주기 자제와 경쟁입찰확대를 위한 자율선언이행상황을 점검, 3분기 내에 공개할 방침이다.

정재찬 부위원장은 “대규모내부거래를 강화한 공시의무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SI, 베이커리 등의 일감몰아주기 혐의도 집중 감시한다”며 “계열사가 단순히 거래단계만 추가하고 수수료를 받는 소위 ‘통행세’라는 관행을 근절키 위해 3분기 중에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전자상거래질서 구축…전국 온라인쇼핑몰 일제점검

소비자피해가 많은 분야에 대한 집중감시 확대 방안도 나왔다.

공정위는 소비자연맹사이버감시단,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등과 협력해 6만여개 쇼핑몰의 청약철회방해 및 구매안전서비스가입여부 등을 이달까지 중점 감시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연예인쇼핑몰이나 해외구매대행 사업자 등의 청약철회방해행위나 반품비용 과다청구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도 조사해 시정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가 구매 후 발생할 수 있는 교환·환불·AS 등 분쟁해결을 해결키 위해 분쟁해결유관기관간 협의체를 운영, 분쟁해결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이 밖에도 7월 중 구글·애플 등 해외 앱스토어 사업자에 대해 국내 통신판매중개장 의무를 따르도록 요구하고 이어 9월 중에는 이베이·오픈마켓 공정거래 재협약 추진과 12월 네이버 N샵 신규협약 추진 및 카페·블로그형 쇼핑몰·소셜커머스 등 포털사업자 자율 관리 여부도 점검한다.

◇ K-컨슈머리포트 전용 모바일앱, 7월 중 개발·보급

공정위는 또 소비자정보제공 채널을 확대, 강화한다는 하반기 추진 방안도 내놨다. K-컨슈머리포트가 소비자와 기업이 모두 신뢰할 수 있도록 한국형 소비자상품비교정보 채널을 정착하겠다는 복안에서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구매가격이 높은 내구재나 유아용품, 일상생활용품 등을 선정해 월 2회 이상 발표한다.

선정한 대상품목에 대해서는 품질검사 등 정확한 정보 생산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조사된 소비자상품은 관련업체와 전문가의 사전 검증 거쳐 K-컨슈머리포트 전용 모바일앱에도 공개될 예정이다.

정재찬 부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자리에서 “자칫 칼을 크게 대면 경제 시스템 자체가 왕창 무너지나 동반성장을 한다고 경제시스템이 망가지진 않는다”며 “기업들도 이제는 동반성장이 필수과목이란 것을 느껴 동반성장이 잘 되면 일감몰아주기 관행 등 대기업 지배구조도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