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자와계 탈당·집권 민주당 붕괴 위기

노다 총리 정치생명 건 '소비세' 집권당 분열로

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소비세 인상안 파문이 결국 일본 집권 민주당 정권의 붕괴 위기로 이어졌다. 민주당의 실세인 오자와 이치로 전 대표를 따르는 의원 50명이 반(反) 증세를 주장하며 잇따라 탈당계를 냈다.

2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민주당 내 중의원 38명과 참의원 12명 등 50명의 의원이 소비세 인상 법안의 철회 요구로 탈당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일본의 중의원 의석 수는 총 478석. 이 가운데 민주당은 293석을 차지하고 있다. 탈당한 민주당 의원이 55명을 넘으면 민주당은 과반 의석 여당을 잃는다.

오자와 전 대표는 탈당한 의원들과 함께 신당을 창당할 계획이다.중의원 의원이 51명이면 단독으로 내각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내각불신임안이 가결되면 집권당은 관행적으로 중의원 해산을 선언하고 다시 총선거를 실시한다.

민주당 대표인 노다 요시히코 총리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비상상태에 직면했다. 노다 총리는 오자와계 의원들의 탈당계를 수리하지 않고 모두 제명 처분할 전망이다. 또한 노다 총리는 추가 탈당 의원을 막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자민당과 공명당인 참의원에서 소비세 법안을 처리하는대로 민주당의 내분을 이용해 조기 중의원 해산과 총선을 관철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중의원들은 지난달 26일 소비세 인상안에 대해 찬성 363표, 반대 96표로 가결했다. 소비세 인상안은 현행 5%인 세율을 2014년에는 8% 2015년에는 10%로 인상하는 정책이다. 노다 총리는 오자와의 반대에도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소비세 인상을 추진했다.

한편 오자와는 신당 창당 경력만 3번 있는 거물급 정치인이다. 27세란 젊은 나이에 정계에 발을 들인 오자와는 지난 1994년에 신진당에 이어 1997년에는 자유당이란 새 간판을 걸었으며 2004년에는 민주당과 손잡고 자민당 체제를 무너뜨렸다.

그러나 잦은 신당에 현기증을 느낀 국민들은 이번 오자와 신당에 대해선 비관적이다. 아사히신문의 여론조사 결과 오자와 신당에 대한 일본 국민의 78%가 '기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산케이신문도 오자와의 신당 창당이 수월하게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