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방 'GDP 지상주의' 여전…저에너지 클린 성장 공염불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중국 지방정부들이 여전히 'GDP 지상주의'에 빠져있어 에너지 절약 및 배출량 감축이라는 미래를 향한 거국적 목표 실현에 비상등이 켜졌다.

디이차이징르바오(第一財經日報)는 중국기업연합회를 중심으로 국무원 및 각 정부 관료가 함께 완성한 ‘2011 중국 기업 에너지절약 및 배출량 감축상황 보고서'를 인용, 일부 지방정부가 GDP로 상징되는 경제성장에 눈이 멀어 환경목표달성에는 소홀하다며 중국 '12차 5개년 계획'에 포함된 관련 목표달성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4일 보도했다.

2012년 3월에 열렸던 양회(정협과 전인대)에서 장핑(張平)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이 중국이 2011년 에너지 소모정도를 반영하는 에너지 원단위, 이산화탄소 원단위 및 질소산화물 배출량 관련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시인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일부 지방정부의 구태의연한 경제 지상주의를 가장 심각한 원인으로 뽑았다.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에너지 소모량, 오염배출량이 많은 기업을 퇴출, 단속하기는커녕 GDP 성장을 위해 오히려 적극 유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11차 5개년 계획' 시기의 경우 환경관련 목표달성에 소홀했던 지방 정부가 막판에 일부 분야의 생산을 강제로 중단시키거나 전기사용량을 제한해 달성목표치에 근접한 수치를 내는 등 얄팍한 수를 썼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미 퇴출처리한 낙후기업을 재가동해 정부 눈을 속이기도 했다.

관련인사는 대기업의 경우 친환경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고 에너지 절약 및 배출량 감축을 어느 정도 체화했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자금이나 기술적인 한계로 오로지 수익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이 같은 '눈 가리고 아웅하기'식의 행태가 만연하면서 '12차 5개년' 시기의 관련 목표실현의 난이도가 더욱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이에 중국 관련 당국은 에너지 절약상품에 대한 지원역량을 강화하고 세금 혜택을 통해 합리적인 소비를 이끌어 낼 것이며 점진적이지만 효과적인 정책마련에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