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의회 발전 TF 운영…지방의회 유형과 적정 의원 수 등 검토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지방의원 의정비 인상과 보좌관 제도 도입 등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자 정부가 지방의회 유형과 정원까지 제도 전반을 살피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5일 지방의원과 사무처 직원, 교수 등이 함께 지방의회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오는 10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TF에서는 의정비와 보좌관, 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 등의 쟁점을 세심하게 짚어보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지방의회 유형과 적정 의원 수 등까지 살핀다.

지방의원들에게 지금보다 더 많은 책임을 주고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TF에서는 규모가 작은 지역에서 행정과 의회를 분리하지 않고 의원들이 이사회 방식으로 행정에 관여하고 시장·군수 등은 돌아가며 맡는 식의 해외 사례도 검토한다.

또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내놓은 안에 따라 자치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빠지고 구의회가 없어질 경우 시의원 숫자를 늘리는 대신 시와 구의 행정을 한꺼번에 돌보도록 하는 등의 대안도 짚어본다.

이같은 대책은 최근 의정비 인상이나 보좌관 도입 등과 같이 예산을 수반하는 요구가 강해지자 개별 사안에 대해 1회용으로 대처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지난해만 해도 지방의회 상당수가 공무원 봉급 인상을 명분삼아 여론조사 반영 규정도 무시하고 의정비를 올리려는 것을 막느라 갈등을 빚어왔다.

개인 유급 보좌관제 도입도 헌법과 판례에 어긋난다며 행안부는 저지했지만 경기도의회와 서울시의회는 관련 예산을 통과시켰고 이후 재의 요구와 재의결 과정을 거쳐 대법원 제소와 헌법소원까지 이어졌다.

행안부는 “지방의원 3731명이 개인보좌관 1명씩만 둬도 인건비 등 2400여억원이 들고 연금을 주게 될 경우에는 재정 부담이 막대해진다”며 “지방의원 정원이 애초에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발할 때 설정됐기 때문에 지금 실정과 맞지 않는 점이 많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