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硏 “사적연금 활성화 적극추진해야”

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연구소가 5일 고령화 시대에 노후자금 확보를 위해 고용기간 연장 정책과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기존 통계보다 기대 수명이 길기 때문에 노후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우선 연구소 측은 연령 및 성별 평균 사망률 결과를 담은 생명표의 한계를 지적했다. 예상 사망률 등 미래의 인구 여건을 반영하지 않아 기대여명이 과소 추정되는 한계가 있어 풍족한 노후 준비를 어렵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생명표의 사망률 통계를 이용해 회귀분석 방식으로 미래 예상되는 사망률을 추정, 연령별 기대여명을 도출한 결과 생명표 상의 기대여명보다 실제 기새 수명은 훨씬 더 길다고 나타났다.

가령 0세 남아의 경우 기존 사망률을 적용하면 기대여명이 77.2세로 나타나지만 미래 사망률 적용 시 95.3세로 18년 정도의 큰 차이를 보였다. 여아의 경우도 기대여명이 기존 84.1세에서 99.0세로 크게 늘어났다.

연구소 측은 “기존 예상보다 노후가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노후생활비와 의료비 등이 조기에 소진될 위험이 있다”며 “정년연장이나 임금피크제 등 근로기간을 늘려주는 고용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고 부족한 노후자산을 스스로 채울 수 있도록 선진국 수준으로 사적연금의 소득공제 한도액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과 미국의 제도적 차이도 연구소 측은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합산액에 대해 연간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소득공제 규모는 1인당 국민소득 대비 12.54%에 불과하다.

반면 미국의 경우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1만6500 달러로 1인당 국민소득 대비 35.4%에 달한다. 특히 50세 이상의 경우 추가로 5500달러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