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기요금 인상안 또 연기…정부 "합리적인 요율 결정해야"

아주경제 김진오 기자= 전기요금 인상안이 또 다시 연기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와 한국전력의 힘겨루기 양상이 심화되고 있다.

5일 열린 한국전력 이사회에서 이사진은 오전 9시30분부터 4시간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지만, 결국 요금 인상안을 내놓지 못하고 정회를 선언했다. 그동안 한전 이사회는 인상안을 놓고 정부와 갈등을 보였다.

지난 4월 한전 이사회는 13.1% 인상안을 정부에 제출했으나 인상률이 높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한전은 최근 4년간 적자가 누적되고 소액주주 소송이 진행되는 것을 고려해 경영진들이 두자리수 요율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 관계자는 “총괄원가와 투자보수율을 감안할때 두 자릿수 인상이 불가피 하다”면서 “이번 만큼은 합리적인 인상검토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한전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평균 13.1%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내놓았지만 내부적으로는 평균 18% 정도 올려야 한다는 중지가 모아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영업 적자폭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데다 한전 소액주주들이 회사가 전기요금을 제대로 올리지 못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김쌍수 전 사장을 상대로 2조 80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기 때문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김 전 사장 퇴임의 단초를 제공했다.

게다가 지난 1월에 한전 소액주주 28명은 국가를 상대로 7조2028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반면, 전기요금의 주무부처인 물가 안정을 고려해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는 최대한 낮은 수준의 인상율을 요구하고 있다.

한전이 이사회 결정사항을 지경부 전기위원회에 통보해 심의를 받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친 후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이날 정승일 지경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5일 과천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한전 이사회에 두 자릿수 전기요금 인상안이 올라갔다"면서 "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숫자가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론을 내지 못하고 미뤄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 국장은 "한전 이사회에서 합리적인 요율이 결정돼서 넘어오기 바란다" 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