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사업 활성화 위한 정부 다양한 묘안 통할까

경기 침체, LH 자금난 등으로 사업 난항<br/>소규모 지구 지정, 민간 참여로 반전 꾀해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연내 보금자리주택 15만가구를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

올해 들어 정부가 줄기차게 외치고 있는 말이다.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는 보도가 나올 때마다, 지난해말 업무보고, 올해 주택종합계획, 하반기 경제정책에도 ‘보금자리 연내 15만가구 공급’은 꼭 등장했다.

보금자리주택 사업은 이번 정부의 야심찬 국책 사업이지만, 건설·부동산 경기 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자금난, 보상 갈등 등으로 사업이 지연돼왔다.

정부는 ‘차질 없는’ 보금자리주택 사업 추진을 위해 소규모 보금자리주택지구, 민간 참여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이 보금자리주택 정상화에 도움을 줘 진정한 서민 주거안정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잇따른 갈등에 사업 지지부진

국토부는 지난 3일 소규모 보금자리지구(6차 보금자리)로 서울 오금 및 신정4지구를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보금자리지구는 시범지구·위례신도시 및 2~5차지구를 포함해 총 22곳이 됐다.

이중 제대로 사업이 추진 중인 곳은 사실상 시범지구(서울 강남·서초, 고양 원흥, 하남 미사)뿐이다.

강남·서초지구는 이미 본청약을 마치고 가장 빠른 사업속도를 보이고 있다. 강남(912가구)과 서초(1082가구)지구는 각각 올 10월과 12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고양 원흥지구는 지난해 본청약을 진행했으며 내년말 입주 예정이다. 하남 미사지구는 지난 2일부터 본청약을 시작했다.

위례신도시의 경우 지난해 본청약까지 마쳤지만 지구 내 군시설 이전 지연 등으로 전체 사업 완공시기가 2015년에서 2년간 미뤄졌다. 이에 따라 아파트 입주도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나머지 지역은 본청약이 차일피일 지연되면서 사실상 수요자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

이중 2차 지구(서울 내곡·세곡2·부천 옥길·시흥 은계·구리 갈매·남양주 진건)만 올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본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지역도 사전예약을 한지 벌써 2년이 넘은 상황이다.

3차 지구로 넘어가면서 상황은 더 심각하다.

보금자리지구만 3곳이 지정된 하남시(미사·감일·감북)는 보상을 둘러싸고 원주민과 정부간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고덕 및 강일3·4지구가 몰린 강동구도 지자체와 주민 반발이 이어지면서 통합 개발로 방향이 틀어졌다.

5차 보금자리지구인 과천 지식정보타운은 당초 9600가구인 보금자리주택을 축소해달라는 주민들의 주장으로 마찰을 빚었다.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4800가구로 규모를 줄였고 사업은 지연됐다.

보금자리를 추진하는 곳마다 잡음이 일면서 자연스레 보금자리주택 공급은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보급자리 공급(사업승인) 실적은 2009년 14만6000가구에서 2010년 12만9000가구, 지난해 12만6000가구로 감소세다.

◆여러가지 대안 효과 볼까

보금자리를 둘러싼 비판이 계속되자, 국토부는 다양한 대안들을 내놓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날 지정된 소규모 보금자리지구다. 1000여가구 아파트 단지 규모의 보금자리를 곳곳에 지정해 빨리 짓자는 것이다. 일부 신도시급으로 조성되는 보금자리지구를 개발하기엔 부담이 크고 추진 속도도 느리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는 이번 오금·신정4지구 외에도 연내 1~2지구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 관계자는 “소규모로 지정한다면 서울 내에도 후보지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며 “이번 6차 지구 후보지를 물색하면서 조건에 맞는 지구들을 점찍어뒀다”고 전했다.

LH가 자금난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른 공공기관이나 민간에도 사업 참여의 문을 넓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8월부터 수자원공사·철도공사 등 공공기관 7개에 대해 보금자리사업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 공공기관은 본연의 업무(친수구역 또는 역세권 개발 등)와 함께 직접 주택 건설도 가능해진다.

민간 참여에 대해서는 공모형과 제안형 두가지 방식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공모형의 경우 주택공급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공공이 50% 초과 출자한 법인에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것을 말한다. 이 때 공공시행자는 공모 방식으로 민간 참여자를 모집하게 된다. 사업 대상지는 이미 지정된 보금자리지구로, 공공이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가진 택지다.

제안형은 이와는 달리 민간업체가 보유한 부지에 보금자리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민간 소유 택지가 보금자리지구로 개발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 방안을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지침에 포함할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정부의 노력이 이어지면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보금자리사업이 다시 활성화 기미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소규모로 지구를 지정하고 민간 참여를 늘리면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쉬워지고, 부지 처리에 고심하던 민간업체 관심도 끌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보금자리사업이 다시 활기를 나타내도 걱정이라는 시각도 있다. 민간 분양시장의 침체 원인 중 하나로 저렴한 보금자리주택에 들어가려는 대기수요 증가가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민간 분양시장이 다시 위축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