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무상보육 예산 해결책, 다음주 중 마련"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무상보육 예산 부족에 대한 해결책이 다음주 차관회의에서 나올 예정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협동조합의 날 기념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는 9일 차관회의에서 정부안을 만들고 19일 공청회를 열어 7월 안에 보육예산에 대한 정책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시작된 0~2세 영아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은 예산 고갈로 인해 시행 넉달만에 중단위기에 처했다. 이에 여권도 예비비 투입 등 국고지원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빠르면 이달 중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 장관은 중앙정부가 50% 한도를 넘는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현재 보육예산 분담은 정부와 지자체가 50%씩 나누고 있다.

그는 “지방정부는 (보육예산이 부족하면) 추가경정예산을 짜고 그래도 안되면 지방예비비를 써야 한다”면서 "추가경정예산을 짠 지자체 중에 보육비를 예산에 포함한 곳도 있고 ‘보육비는 정부가 해주겠지’ 하고 보육비를 뺀 곳도 있다. 시ㆍ군은 문제가 없는데 수도권의 자치구가 어려운 것 같다”고 덧붙였다.

올해 정부 예비비는 2조4000억원이지만 홍수 등 재해에 대비하는 예산을 빼면 쓸 수 있는 일반예비비는 1조2000억원이다. 박 장관은 일반예비비 중 현재 8000억원 가량이 남았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올해 보육서비스는 예정대로 진행하겠지만 내년부터는 보육정책이 바뀔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인천공항 지분매각에 대해 "인천공항공사를 매각하는 건 1년 이상 걸리는 일이라 (임기 안에) 법 개정 정도만 할 수 있으면 다행”이라며 "IPO(기업공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놓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