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거래세 신설 땐 외국인 이탈·시장 위축"

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정부 및 정치권이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과세를 재추진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증권가가 외국인 이탈 및 거래감소, 시장위축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하루에만 66조원을 넘어섰던 파생상품시장 일평균거래대금은 올해 들어 유로존 재정위기 심화 속에 20% 가까이 급감하며 55조원 아래로 떨어진 상황이다.

증시 침체에 따른 거래대금 감소 여파로 적자로 돌아서는 증권사도 속출했으며 이런 추세는 연말로 갈수록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파생상품시장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2009년 42조8107억원에서 2010년 56조4201억원, 2011년에는 66조2987억원으로 늘었다가 올해 들어 상반기에는 54조6358억원을 기록했다. 일평균거래대금이 1년 만에 12조원 가까이 줄어든 것이다.

여기에는 유로존 재정위기에 따른 증시 침체뿐 아니라 주식워런트증권(ELW)에 대한 규제 강화도 영향을 미쳤다.

증권가는 이런 상황에 파생상품거래에 무리하게 과세를 추진할 경우 자칫 시장이 성숙하기도 전에 활기를 잃어버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거래량 감소에 속도를 붙이는, 울고 싶은 데 뺨을 때리는 격이라는 얘기다.

거래소 한 관계자는 "당장 외국인이 국내 시장에서 매력을 느낄 수 없을 것"이라며 "파생상품시장은 저비용으로 기초자산 위험을 관리하는 수단인 만큼 거래세 도입에 따른 비용증가는 거래 규모나 횟수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파생상품거래 규모 면에서 세계 1위라는 위치도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국제사회에서도 인정할 만큼 급성장한 파생상품시장이 자칫 위축될 경우 상징적인 이미지에도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외국인 이탈 및 이에 따른 장기적인 침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금융투자협회가 거래소를 통해 이뤄진 파생상품거래를 집계한 자료를 보면 2011년 한 해만 39억2800만건을 기록, 3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했다. 2위 인도(22억건)나 3위 독일·스위스(20억건)를 2배 가까이 앞섰다.

업계 관계자는 "시장은 한 번 거래가 죽어버리면 불씨를 될살리기 어렵다"며 "거래세 도입으로 외국인이 빠져나간 뒤 다시 과세를 폐지해도 쉽게 외국인 투자를 일으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 대만은 1999년 주가지수선물 상품을 상장하면서 거래세를 도입했다가 예전 거래량 대비 40% 가량을 경쟁국인 싱가포르에 빼앗겼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1988년 거래세 부과 이후 싱가포르로 거래 수요가 유출되면서 결국 5년 만인 1993년 거래세를 다시 폐지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파생상품시장에서 외국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 거래세까지 도입된다면 외국인 이탈을 더욱 가속할 수밖에 없다"며 "개인투자자 또한 가뜩이나 파생상품시장에 접근하기 어려운데 거래세까지 생기면 시장 자체를 외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