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협, 포괄수가제 홍보전 ‘점입가경’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정부기관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포괄수가제 시행을 놓고 대국민 홍보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의협은 포괄수가제 반대 의미로 하려던 수술 연기는 철회했지만 포괄수가제 반대는 여전히 강경하다.

보건복지부를 비롯,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도 오는 24일까지 병·의원을 대상으로 포괄수가제 설명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며 청와대도 포괄수가제 홍보에 동참했다.

◆ 정부-의협, 광고전

9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건보공단·심평원 등 정부기관들이 공동으로 포괄수가제의 장점을 홍보하는 광고를 주요 일간지에 게재하자 의협 역시 회원들로부터 자금을 모금해 포괄수가제가 불합리한 의료제도라는 광고로 맞불을 놓고 있다.

의협은 ‘포괄수가제는 즉시 중단돼야 하는 나쁜 제도’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의협은 “정부는 수년 내에 암을 포함한 거의 모든 진료에 포괄수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포괄수가제로 인한 부작용은 국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붕어빵 진료, 의료 질 하락 등 포괄수가제 시행 부작용은 정부의 책임” 이라며 “포괄수가제 저지를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평원, 포괄수가제 청구방법 등 설명회 개최

심평원은 포괄수가제 적용 병·의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9일 대구지원을 시작으로 대전지원·창원지원 등 전국 7개 지원에서 오는 24일까지 포괄수가제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변경된 청구방법 등을 정리한 ‘청구프로그램 매뉴얼’과 포괄수가제 운영과 관련된 병·의원의 주요 질의사항을 모은 ‘포괄수가 스무고개’ 등 안내 자료를 홈페이지에 추가로 게재했다.

건보공단도 최근 본부 대강당에서 전국 지사장회의 통해 포괄수가제도 확대 시행의 배경을 설명하며 지사장들이 직접 병·의원의 협조를 구하고 포괄수가제의 주요내용을 국민들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마련에 적극 나섰다.

복지부, 건보공단, 심평원 콜센터를 통해 진료가능 의료기관 안내도 지속적으로 시행해 환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청와대도 홍보동참

정부와 의료계가 국민들 대상으로 포괄수가제 바로 알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도 포괄수가제 홍보에 동참했다.

청와대는 최근 제125호 정책소식지에서 ‘포괄수가제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듭니다’라는 제목으로 “포괄수가제로 국민 부담은 줄어들면서 의료의 질은 낮아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의료비 지출은 국민총생산(GDP) 대비 6.8%로 아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9%보다 낮지만 총 의료비 증가율은 연평균 11.6%로 OECD 국가 중 1위에 해당한다는 분석을 근거로 했다.

노연홍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은 소식지에서 “포괄수가제는 진료량을 적절히 유지하고 합리적인 의료비 예측을 가능하게 하며 병원 진료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며 “우리나라도 지난 10여년간 시범사업 및 자율 시행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 등을 바탕으로 내년에 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으로 적용 범위를 넓혀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