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파생상품거래세율 0.001% 과세’ 시사

대형마트 의무휴업 “누구를 위해 규제하나”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여수)=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내년부터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에 0.001%의 거래세가 부과될 것을 시사했다.

아울러 다음 달 8일 께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에 종교인과세도 포함, 연착륙시킨다는 계획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여수 세계박람회 현장을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8대 국회에서 기재위를 통과해놓은 것도 있어 검토단계를 거치고 있다”며 “파생상품에 과세를 한다면 시장에 충격을 덜 주는 쪽으로 세율을 매길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현재 새누리당이 내놓은 세율인 0.001%를 적용할 것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0.01%의 세율을 부과하자는 안을 내놓고 있다. 새누리당 안을 적용하면 연간 세수는 최소 1600억원 늘어난다.

다만 세금을 부과해도 첫 3년은 과세를 유예할지, 거래세 0.001%를 부과하고 단계적으로 세율을 높일지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어 박 장관은 “시범적 의미에서 (과세를)해보고 연착륙 여부를 따져보면서 추진할 것”이라며 “여러가지 안이 있으면 가벼운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덧붙였다.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장관은 “(일각에서는) 현행법상으로도 과세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며 “다만 그동안 과세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던 관행있어 부담도 되고, 과세대상에게도 준비 기간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장관은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 의무휴업과 관련, “누구를 위해 규제를 하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하니까 외국인 투자기업인 코스트코(미국계 대형마트)가 잘된다”며 “대기업들이 규제되면 중견·중소기업이 대체해줘야하는데 되레 외국인 기업이 혜택을 받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실제 유통업계에서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으로 코스트코만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며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