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말 재벌을 때려야 산다?..'재벌개혁' 요구에 '자율규제' 붕괴 우려

순환출자 금지·출총제 부활·전속고발권 폐지 거론..김동수 공정위장 '혼란'

<사진=김동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재벌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공정거래법 개정 등 규제 정책 개선 현안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 쏠리고 있는 분위기다.”

국내 여야 정치권이 올해 하반기 들어 ‘경제민주화’라는 기치를 내걸고 재벌 소유·지배구조 문제 개선을 적극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의 액션플랜에도 변화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야 정치권 모두 현행 재벌 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속에 ‘경제민주화의 대원칙’이 재벌 개혁이라는 핫이슈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김 위원장은 ‘경제검찰’, ‘시장 경제의 파수꾼’ 이라는 일념 하나로 공정위 위상을 드높여왔다. 그는 사실상 재벌 개혁에 대한 강한 규제보다는 시장 경제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제도를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에 지난 상반기 재계를 향한 중점감시 및 제재의 기틀을 마련한 것도 올해 하반기 실질적인 기업 불공정 관행을 교통정리하기 위한 주춧돌이었다. 자칫 칼을 크게 대면 경제 시스템 자체가 왕창 무너진다는 시장 경제 논리에서다.

‘동반성장’과 자율경쟁에서 오는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공정거래 업그레이드 작업은 김 위원장의 필수과목이다.

그러나 정치권의 분위기는 심상치 않다. 이에 김동수 위원장도 정치권의 목소리를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정치권에서 대기업집단의 신규 순환출자 금지, 출총제·금산분리,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 ‘재벌해체론’을 거론하면서 관계 당국은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

특히 순환출자·출총제 등은 주관부서인 공정위 정책 수행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더욱이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억제하는 출총제 폐지가 또 다시 부활론으로 공론화되는 것에 공정위는 심기가 불편하다.

사실 올 초 민주통합당 초대 당대표인 한명숙 지도부가 출총제 부활을 거론하자 당시 공정위는 ‘시대 착오적 발상’이라며 곤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김 위원장도 감시·감독 및 시장 자율규제 강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피력해왔다. 문제의 원인과 상황을 고려해 실효성 있고 부작용도 최소화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대안이 중요하다는 복안에서다.

김동수 위원장은 올해 초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출총제 부활과 순환출자금지 등 획일적인 사전규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기업 자율규제 장치의 시스템화, 사회적 감시시스템 확충, 공생발전문화의 정착 노력이 선행돼야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금산분리는 금융당국의 고민일터, 출총제 부활과 순환출자금지가 정치권의 핫이슈로 등장하면서 대기업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공정위로 집중될 것은 자명하다”면서 “그렇다고 정부가 정치권의 일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이래저래 위원장의 고심도 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