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재벌과 전쟁...어떤 법안들?

재벌개혁, 여 ‘단계적 접근’ vs 야 ‘강경한 입장’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4·19 총선 복지 포퓰리즘 이슈가 12·19 대선을 앞두고 경제민주화라는 화두로 전이된 모양새다. 여야 정치권은 ‘대기업 정책’, ‘재벌 개혁’이라는 논리로 현행 재벌 시스템에 대한 개선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정책 입장에서는 대립각을 나타내 여야의 주도권 다툼은 치열할 전망이다.

11일 정치권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지난 10일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대선 출마 선언을 통해 ‘경제민주화’를 핵심 과제로 꼽고 민주통합당도 경제민주화 관련 법률 개정안 9건을 당론으로 추진한다.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대선 출마 선언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해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일은 시대적 과제”라고 표명했다.

경제민주화를 통해 중소기업인을 비롯한 경제적 약자들의 꿈이 다시 샘솟게 하겠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재벌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 대기업의 계열사에 대한 신규 출자가 규제될 필요성을 분명히했다.

박 전 위원장은 “순환출자제는 자기가 투자한 것 이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불합리한 면이 있다. 이런 건 바로잡아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이다.

이를 놓고 재벌개혁인 재벌 소유·지배 구조 문제 등에 본격적인 제동을 이어갈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민주당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일감 몰아주기 금지 △대기업골목상권진출 억제 △신규순환출자 금지 △금융산업자본 분리강화 △지부회사 규제 강화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부자증세 등이 대표적이다.

더욱이 경제민주화 관련 9개 법률 개정안을 보면 출자총액제한제 도입, 순환출자 금지, 금산 분리 강화, 지주회사 규제 강화, 재벌 범죄사면 제한 등이 담겨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당내 온건파와 강경파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모양새다.

신규순환출자 금지를 놓고 이분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당내 온건파는 반대하는 데 비해 강경파는 검토해보겠다는 신중한 태도다.

금융산업자본 분리강화와 지부회사 규제 강화,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등에 대해서도 양파간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결론적으로 볼 때 새누리당은 재벌 개혁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접근한다는 방식이나 야권 일각에서 ‘재벌 해체론’의 강경 발언도 제기되고 있어 개혁 의지의 폭에 대한 여야간 대립이 예견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게 경제민주화의 핵심일 것으로 내다본다”며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단계적으로 시정하는 데 무게를 두고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조화롭게 시장 질서를 확립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