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출총제·순환출자 금지가 재벌개혁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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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11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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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현준 인턴기자=민주통합당 홍영표 정책위부의장이 ‘재벌개혁’을 강조하고 나섰다.

홍 부의장은 11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출자총액제한제와 순환출자 금지가 재벌개혁의 핵심”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주통합당의 경제 민주화는 ‘재벌 개혁’에 중점을 둔 것을 강조하며 “0.04%의 지분으로 수십개의 계열회사를 경영하는 것은 대단히 비상식적”이라고 순환출자금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현재 10대 재벌총수들이 1%가 안 되는 지분으로 계열사들을 좌지우지하고 2세로 이어지는 세습 경영 등이 순환출자에 기인한다는 것이 홍 부의장의 입장이다. 그는 “순환출자제도 금지와 출자총액제한제 강화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순환출자를 전면 금지시키면 경제에 큰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새누리당의 지적에 대해 그는 신규로만 막는 것은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그는 10대 상장사의 매출이 전체의 52%를 차지한 점, 현 정부의 부자감세 등으로 총 자산도 672조에서 1189조로 증가한 점등을 재벌개혁 필요성의 근거로 삼았다.

홍 부의장은 “35개 대규모 집단이 전체 자산의 50%를 넘긴 점 등을 볼 때 현재 진행된 순환출자도 향후 3년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최근 민주당이 발의한 △지주회사의 행위 규제 강화 △금산분리 9%에서 4%로 변경 △중소기업 적합 업종 제도 실효성 강화 △공정기업 환경 조성 등을 골자로 한 경제민주화 관련 9개 법안을 설명했다.

아울러 홍 부의장은 최근 0~2세 무상보육 관련 재정 위기로 일부 지자체가 반발하고 나선 것에 대해 시설료를 지원하는 대신 양육 수당 형태로 진행하자는 주장을 펼쳤다.

이어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하므로 지방채 발행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해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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