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로펌 3곳 첫 설립 인가…국내진출 '본격화'

변협 등록후 외국법 자문 업무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외국 로펌 3곳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설립을 인가 받았다.

법무부는 15일 ‘롭스 앤 그레이(Ropes & Gray)’, ‘쉐퍼드 멀린(Sheppard Mullin)’, ‘클리포드 챈스(Clifford Chance)’ 등 외국 로펌 3곳에 대해 외국법 자문 법률사무소 설립을 인가한다고 밝혔다.

설립인가를 받은 외국 로펌들은 약 한 달 전 외국법 자문사 등록을 마쳤으며, 이날 법무부 승인에 따라 앞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하면 합법적으로 국내 사무소를 개설하고 외국법 자문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할 수 있다.

세계 3대 로펌 중 하나인 클리포드 챈스는 영국계 최대 법무법인으로 꼽히고 있으며 롭스 앤 그레이도 세계 30위권에 드는 대형 로펌이다.

외국 로펌들은 지난해 7월 한·EU(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지난 3월 한미 FTA 발효를 계기로 앞다퉈 국내 진출을 시도했으며, 현재 총 8곳이 외국법 자문사 등록을 마쳤다.

또 미국 로펌 7곳과 영국 로펌 2곳이 외국법 자문사 자격심사를 받고 있어 앞으로 외국 대형 로펌의 국내 법률시장 진출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 법률시장 개방은 1단계로, 외국법 자문사들이 국내 사무소를 개설해 외국법 자문 업무만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내년 7월 법률시장 개방(한·EU FTA 기준, 한미 FTA는 2014년 3월)인 2단계가 시작되면 외국 로펌이 국내 법인과 제휴해 국내법 사무를 일부 처리할 수 있게 된다. 2016년 7월(한미 FTA는 2017년 3월)부터는 국내변호사를 고용해 국내 소송 등도 맡을 수 있는 3단계에 진입하는 등 사실상 완전 개방이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