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 김병화 청문보고서 채택 거부키로… "자진사퇴해야"

'종교편향' 김신, '재벌편향' 김창석은 '부적격' 의견… 대법관으론 채택할듯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민주통합당이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결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키로 했다.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위 민주당 간사인 박영선 의원은 16일 "김 후보자는 19대 국회의 인사청문회 가이드 라인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절대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선 안 된다.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박 의원은 "김 후보자는 위장전입 2건, 다운계약서 작성 3건, 세금탈루 3건의 위법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렇게 많이 법을 위반한 범법자가 대법관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인사청문특위 소속인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도 보고서 채택에 반대하고 있어 이날 오후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대법관 인사청문특위는 여당 6명, 야당 7명의 '여소야대' 구성이다.
　
　만약 김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헌정 이래 최초의 국회 인사청문회 낙마 대법관 후보가 된다.
　
　민주당은 김신 김창석 고영환 등 나머지 3명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대법원 업무 공백 사태를 우려,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각각 '종교 편향' 및 '재벌 편향' 논란을 낳은 김신, 김창석 후보자에 대해서는 '부적격' 의견을 제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범법자를 국회에 보내는, 사법부를 능멸하는 행동을 해선 안 된다"며 "전혀 검증도 하지 않고 후보자를 보낸 검증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