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분양가 상한제 폐지·DTI 완화 반대”

편협 토론회서 부동산 활성화 대책 입장 밝혀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새누리당의 유력 대권주자인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회장 박보균 중앙일보 대기자) 초청 토론회에서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을 묻는 질문에 “과거처럼 부동산 가격이 뛸 일은 별로 없을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간주택의 경우 분양가 상한선을 폐지하는 게 좋지 않을까 본다”며 “그래서 민간이 더 활발하게 투자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에 대해선 가계부채 문제를 이유로 반대 견해를 분명히 했다.

그는 “DTI 규제 완화에는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 찬성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가계 부채를 늘리고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지는 부작용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전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공교롭게도 17일로 예정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사당화 논란’에 이어 또 다른 ‘가이드 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주목된다.

정부는 DTI 완화에 반대하고 있지만,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지난 3월 정당대표 연설 이후 계속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이다.

박 전 위원장은 또 법인세 조정 문제에 대해 “법인세는 가능한 낮춰야 한다”며 “다른 세금과 달리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고 (기업이) 다른 국가와도 경쟁해야 하기에 낮게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새누리당은 17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부동산 활성화 방안 △0∼2세 전 계층 무상보육 예산 확보 등 주요 민생 현안과 △KTX 민영화·인천공항 지분 매각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등 이명박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추진 여부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