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피해 中企 지원 강화…무역조정지원제도 개정안 시행

아주경제 김진오 기자= FTA 피해로 고민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체계가 강화된다.

지식경제부는 미국, EU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가 본격화됨에 따라 FTA로 인해 피해를 보는 중소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지원확대를 위해 18일부터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실시된다고 밝혔다.

무역조정지원제도는 제조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FTA로 인해 매출액, 생산량 감소 등 일정 기준 이상 피해를 입은 경우 융자, 상담지원 등을 통해 경영회복을 도와주는 제도다.

지난 2008년 제정·시행됐으나 그동안 엄격한 기준 등으로 인해 지원 실적은 저조했다. 2008년부터 지금까지 무역조정지원기업 7개사 지정, 융자 22억5000만원, 상담 6400만원 지원이 전부였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기준 완화 등을 내용으로 지난 1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과 6월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개정법률 시행기반을 완료했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18일부터는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지 않은 기업도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기도 훨씬 용이해졌다.

상담 지원요건의 경우 6개월 간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대비 5% 이상 감소한 경우로 규정,

기존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기준 대비 대폭 완화했다. 또 고용인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해발생 이전에도 지원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신청절차도 간소화하는 등 기업 편의성을 높였다.

아울러 작성서류를 4종에서 2종으로 간소화하고, 무역조정지원센터의 실태조사를 통해 무역피해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 피해요건도 6개월 간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대비 10%(기존 20%) 이상 감소한 경우로 완화해,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융자, 상담지원 혜택도 보다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무역조정지원제도 활용과정에서 기업이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신청서 작성 등 기업의 제도이용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미국, EU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에 따른 FTA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이 FTA 대응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