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침체에 역모기지 수령액도 줄어…노후 안전판 '흔들'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은퇴 세대의 생활자금 마련 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주택연금(역모기지)의 월 수령액이 집값 하락 등의 영향으로 줄어들면서 노후 안전판이 흔들리고 있다.

향후 주택연금 가입자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처음 도입된 주택연금 가입자 수가 지난 6월 말 현재 9665명으로 5년 만에 1만명 돌파를 앞두고 있다. 역모기지로 불리는 주택연금은 보유 중인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매월 연금 형식으로 노후자금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주택연금 가입자는 당분간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마땅한 노후보장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은퇴가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종대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지난 3월 기자간담회에서 “주택연금이 효율적인 노후대책이라는 인식이 확산돼 오는 2030년에는 가입자 100만명 시대가 올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침체 장기화로 집값 하락이 지속되면서 주택연금 월 수령액이 줄어들고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2월 이후 가입자에 대해 매월 지급하는 연금 액수를 하향 조정했다.

이를 위해 주택연금 지급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상승률을 연 3.5%에서 3.3%로 낮췄다. 공사는 집값 하락세가 지속될 경우 지급금을 추가로 줄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공사 관계자는 “현재 외부 기관에서 진행 중인 용역 결과를 반영해 내년 초 지급금 변경을 결정할 것”이라며 “하반기에도 집값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내년 지급금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실제로 올 상반기 중 서울 집값은 0.9%, 수도권은 1.1% 하락했다. 건설산업연구원은 하반기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하락폭을 상반기의 2배에 달하는 2% 수준으로 전망했다.

문제는 주택연금 지급금을 줄일 경우 연령대가 높은 가입자들이 더 큰 피해를 입는다는 점이다.

올해 초 공사가 주택연금 지급금을 변경했을 때 60~63세 가입자는 월 수령액이 0.1~1.5% 가량 늘어난 반면 64세 이후 가입자는 최대 7.2% 감소했다.

이 때문에 주택연금이 노후보장 수단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부동산 자산가치가 지금보다 더 떨어질 경우 주택연금 자체가 기능을 상실할 수도 있다. 실제로 역모기지를 30년 전에 도입한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집값이 폭락하면서 관련 시장이 크게 위축됐다.

최근 신한FSB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11만4000여건에 달했던 미국의 역모기지 신규 취급 건수는 지난해 7만3000여건으로 급감했다.

부동산 가치가 당초 매입한 가격 이하로 떨어지면서 연금 수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난데다 주택금융공사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미국 연방주택청의 보증 손실 규모가 급증해 대출가능한도도 축소된 탓이다.

한 시중은행 연금사업 담당 임원은 “집값 하락이 계속되면 정부로부터 재원을 지원받는 공사는 주택연금 가입 요건을 강화하고 지급금을 줄일 수밖에 없다”며 “집값이 관건인 만큼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