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까지 조세부담률 21%로 올려야”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과표↓, 법인세 단일세율로 개편, 임투세 폐지<br/>“유럽재정 위기 영향 제한적, 단 타지역 확대시 국내 성장세 둔화 불가피”<br/>KDI-한국재정학회 ‘유럽 재정위기와 재정건전성’ 정책토론회 공동개최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복지재정 확충을 위해 조세부담률을 향후 5년간 21%(1.8%p상승)정도까지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이 영 한양대 교수는 한국개발연구원(KDI)와 한국재정학회가 공동개최한 ‘유럽 재정위기와 재정건전성’ 정책토론회에서 “19% 초반인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경제·사회 발전에 따라 증대하는 복지 요구를 충족하기에는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5년간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적인 조세부담률 증가는 0.7%p 가량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인위적인 세제개편을 통해 높여야 할 조세부담률은 1.1%p(약 12조원)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속가능성을 견지한 상태에서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며 “203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 19.5%(2007년 OECD평균)를 목표로 하는 경우, 조세부담률은 25%에 달해야 하며 이는 5년마다 1.8%p씩 상승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개인소득세의 경우 현행 최고세율 38%를 추가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최고세율 적용 기준과표를 낮추는 것이 보다 나은 정책이다”고 주장했다.

법인세의 경우 “조세경쟁을 감안해 신중하게 세율을 인상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 누진 구조의 법인세를 단일 세율로 개편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경우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의 법인세는 단일세율이며, 우리나라, 미국, 일본 벨기에 등이 예외적으로 누진 법인세를 갖고 있다.

이 교수는 세수확충 방안으로 ▲근로소득공제 최상위구간 폐지 ▲신용카드사용액 소득공제 점진적 축소·폐지 ▲기타 소득 비용공제 축소(80%에서 70%) ▲학자금대출 상환 원리금 소득공제제도로의 자녀교육비 소득공제 개편 ▲금융소득 분리과세 기준소득 축소 ▲자본이득 과세 대상 대주주 정의 확대 ▲파생상품 과세 도입 ▲양도소득세 강화 ▲간이과세제도 축소·폐지 등을 제시했다.

또 다른 발제자로 나선 고영선 KDI연구본부장은 남유럽 재정위기의 영향에 대해 “한국의 대(對)EU 수출비중을 고려했을 때, 재정위기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對)한국 투자액이 큰 영국 은행권은 남유럽에 대한 익스포저(위험노출액)가 적으므로 금융경로를 통한 파급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고 본부장은 “남유럽 재정위기가 야기한 경제 침체가 타 지역으로 확대되고 금융불안으로 신흥시장국에서 자본유출이 발생할 경우 우리나라 성장세가 크게 둔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올해 경제전망과 관련 “우리 경제는 하반기 이후 내수 부문 중심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며 “현재의 거시경제정책 기조를 전환할 필요는 크지 않으나 대외여건이 급속히 악화될 경우에는 정책 여력이 존재하는 재정 정책 중심으로 경기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장기 경제 정책의 핵심과제로 ▲거시경제 안정에 대한 대외신뢰 확보 ▲안정 위주의 통화·재정·금융정책 기조 ▲경쟁정책 강화 ▲한계기업 퇴출 ▲노동시장 유연화 등을 열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