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보장성주택 사업…5400억원 공금 남용 드러나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중국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과 경기 진작을 위해 지난 해부터 속도를 내고 있는 보장성 주택(保障房·서민용 저가분양 임대주택) 건설 사업에서 5400억원 규모의 공금이 남용된 사실이 적발됐다고 중국 디이차이징르바오(第一財經日報)가 1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가심계서는 지난 해 중국 주요 지역 보장성주택 감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지난 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중국 허베이(河北)·네이멍구(內蒙古)·충칭(重慶) 등 18개 성, 자치구, 직할시의 주요 지역 66곳(市·縣)을 집중 시찰한 결과 보장성주택 건설자금 29억5500만 위안(한화 약 5400억원)이 비(非) 보장성주택 건설, 기업 등록자금 및 시 행정사업에 남용됐다고 밝혔다.

또 국가심계서는 66곳 지역 중 36곳에서 보장성 주택사업 자금 약 53억1400만 위안을 덜 집행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는 전체 안배된 자금의 14%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지적했다. 또한 보장성주택 사업장 58곳에서는 공사자금의 44%에 해당하는 6억1200만 위안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전체 공사 진척 속도에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이밖에 중국 정부는 그 동안 비용 절감을 위해 보장성주택 사업에 한해 각종 행정수수료 등을 면제하고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등 정책적으로 지원했으나 총 19개 시공업체에서는 해당 지방정부에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공사자금을 부풀려 해당 정부에 보고한 사실도 드러났다.

중국 정부는 지난 해부터 12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 기간 보장성 주택 총 3600만호를 건설하기로 하고 지난 해에만 총 1000만호를 건설했다.
특히 리커창 (李克强) 중국 국무원 상무 부총리가 지난 해 연초부터 보장성 주택 1000만호 건설을 목표로 각 지방정부에 보장성주택 건설을 서둘러 시공할 것을 촉구해 왔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재정 부족으로 보장형 주택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데다가 건설업체들도 자금난에 처하면서 보장성 주택 부실공사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