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중앙정부 부처 및 기관 '3공 경비' 공개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중국 중앙정부의 각급 부처와 기관들이 논란이 됐던 ‘3공(公)경비’를 19일 공개한다.

중국의 90여개 중앙 정부 부처 및 기관이 19일을 시작으로 2011년도 3공경비를 공개한다고 중궈신원(中國新聞)이 19일 보도했다. 소위 3공경비란 관용차 구매 및 유지비, 접대비, 해외출장비를 일컫는 말로 공무원의 특권을 상징하는 용어로 통용되고 있다.

중국의 수도 베이징(北京)에 집중된 중앙 정부기관이 2011년에 공개한 3공경비 총액은 93억6400만 위안(한화 약 1조6700억원)에 육박했으며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지방 정부까지 고려하면 전국적으로 3공경비 지출이 어마어마할 것이란 분석이다.

3공경비 내역은 중국 공무원이 특권을 얼마나 남용했는지, 예산을 얼마나 낭비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지표인만큼 각 부처 및 기관은 국민의 지탄의 화살을 피하기 위해 공개시기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중국 국민들은 관용차를 자가용처럼 사용하고 빈번한 해외 출장으로 나랏돈을 낭비하는 공무원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같은 국민의 불만이 정부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번지자 중앙정부도 심각성을 인식, 작년부터 3공경비 내역을 공개하는 등 변화를 꾀하고 있는 것.

중국 정부당국은 내년부터 현(縣)급 이상 지방정부도 3공경비를 공개하도록 해 국민의 불만을 잠재우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과거 수십 년 동안 3공 경비의 특권을 누려왔던 관료사회의 저항도 만만치 않아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