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한일 군사정보협정 폐기 없다”…5·16 질문에는 "정쟁에 끌어들이지 마라"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박현준 인턴 기자=김황식 국무총리가 논란을 빚고 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 협정 추진 의사를 거듭 밝혔다.

김 총리는 19일 국회 외교ㆍ통일ㆍ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통합당 김재윤 의원이 “한일 군사협정은 폐기해야 한다”고 말하자 “폐기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차관회의를 생략하고 (협정 내용을) 국무회의 즉석안건으로 올린 것은 6월 말까지 마무리 하자는 한일 양국의 협의에 따른 것”이라며 “밀실 처리 의도는 없었다. 일을 매끄럽지 않게 처리한 점은 송구하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협정이 큰 틀에서는 국가 안위와 관련됐으나 직결된 문제는 아니다”라며 “정보 제공여부는 우리가 평가해 판단하면 되는 것으로 그것이 국가 안위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당 이종걸 의원이 “협정체결은 국회 비준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따지자 “내용상 국회 비준이 필요없다는 것이 법제처 심사였다. 정보보호협정은 국민·참여 정부에서도 국회 동의없이 처리됐다”며 “헌법 61조 내용에 비춰보면 입법사항으로 볼 수 없고, 재정적 부담도 없는 사안”이라고 대답했다.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는 김 총리와 민주당 김재윤 의원이 5ㆍ16의 성격 규정 문제를 놓고 격한 설전을 벌여 눈길을 끌었다.

최근 새누리당 박근혜 경선 후보가 5·16에 대해 “아버지(박정희 전 대통령)의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발언하면서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김 의원이 김 총리에게 5·16 군사쿠데타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요구하면서 고성이 오가는 등 정면으로 충돌했다.

김 의원이 “5ㆍ16이 군사정변이냐 구국의 혁명이냐”고 묻자 김 총리는 “그 부분에 대해선 총리로서 답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구체적 언급을 삼갔다.

이에 김 의원은 “5ㆍ16에 대한 역사규정도 못하면서 총리 자격이 있느냐”고 날을 세우자 발끈한 김 총리가 “역사적 평가가 다를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총리에게 꼭 이 시점에 묻는 이유가 무엇이냐. 국민이 그 이유를 알고 있다”고 받아쳤다.

“대선정국에서 총리가 중립성을 갖고 제대로 일하게 하려면 총리를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고 김 총리가 목소리를 높이자 김 의원은 “역사와 헌법에 대해 묻는 것이다. 국민이 합의한 역사가 있는 것인데 총리가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냐”고 날을 세웠다.

이밖에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 18일 ‘공화국 원수’에 추대된 것을 비롯해 북한 내 권력 변화에도 여야 의원들의 초점이 맞춰졌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번 김정은의 ‘원수’ 칭호 부여와 최근 리영호 북한군 총참모장 해임 등 일련의 변화에 대해 다양한 전망을 내놓으면서 북한 정세 변화에 따른 정부의 확고한 대응태세를 촉구했다.

하지만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북한의 권력변화에 무게를 싣기보다 경색국면을 이어가는 남북관계에 대해 “남북관계가 파탄났다”며 현 정권의 대북정책에 직격탄을 날렸다.

홍익표 의원은 천안함 사건 이후 취해진 5ㆍ24 조치에 대해 “법률적 근거를 갖추지 못한 대북제재”라며 즉각 폐기를 주장했다.